버스에 '4월 1국민을지킵니다5일'
"선거일 15일 이용해 두 당 기호 홍보 안 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일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의 '쌍둥이 유세버스'에 대해 "'선거법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중지·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선거일인 4월 15일을 이용해 두 당의 기호인 '1번'과 '5번'을 알리는 것은 안 된다는 취지다.
두 당은 유세버스 오른편에 민주당 기호인 '1'과 더불어시민당 기호인 '5'를 이용해 "4월 15일 국민을 지킵니다"라고 적어놓았다. 그런데 '1'과 '5' 사이를 띄운 뒤, 그 사이에 "국민을 지킵니다"라고 적어놓았다. 선관위는 이것이 선거일인 '15일'이 아닌 민주당 기호 1번과 시민당의 기호 5번을 함께 알리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두 정당에 시정을 즉시 이행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미이행시 법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유세 버스는 민주당 상징색은 파란색으로 차량 전체가 래핑돼 있다. 차량 왼편엔 "코로나전쟁 반드시 승리합니다"라는 문구가 똑같이 적혀 있다. 당명도 같은 글씨체로 인쇄돼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선대본부장인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제주도에서 열린 민주당·시민당 합동 선대위 회의에서 "선관위가 선거운동을 하는 정당과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선관위 입장이 정 그렇다면 우리가 선관위 지도를 어기면서까지 선거운동을 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그는 "선관위가 '4월 15일' 문구 중 1과 5과 너무 떨어져 있다며 이걸 붙이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1과 5가 떨어져 있으면 15가 아니고, 붙어있으면 15라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과 더불어시민당 제윤경 수석대변인은 공동 명의로 낸 서면 브리핑에서 "선관위는 누구나 아는 같은 뿌리의 위성정당을 탄생시켜놓고는, 이들의 선거운동에는 로고나 문구 등 미세한 것 하나하나까지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며 "질서를 혼탁하게 만들어놓고 공정선거라는 미명하에 표현의 자유만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선거방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