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4번째 경기부양책으로 초대형 '인프라 투자'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수차례 실패했던 2조 달러의 인프라 패키지를 이번 기회에 추진해 경제를 재건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이제 경기부양을 위해 미국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얼마나 빨리 해야하는 지를 두고 의회 내에서도 이견이 상당한 상황이다. 미 의회는 당장 오는 20일까지 '휴회'에 들어간 상황이라, 이후에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일(현지 시각) 미 CNBC는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2조2000억달러(약 2700조원)의 경기부양책 통과에 이어 나흘 만에 2조 달러의 인프라(사회간접자본) 투자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우한 코로나 대응을 위해 앞서 1단계 83억달러, 2단계 1000억달러 규모의 예산법안을 통과시켰고 이번이 3~4번째다.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대규모 인프라 투자법안을 수차례 추진했지만 재원 조달 방식과 세부 프로젝트 등에 대한 이견으로 실패했다. 이번에도 초당적 합의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트위터를 통해 "제로 수준의 금리 상황에서 우리는 수십년간 기다려온 2조 달러의 인프라 법안을 추진해야할 때"라면서 "그것은 매우 크고 대담해야 하고 일자리와 한때 위대했던 인프라를 재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썼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내용의 트윗을 올리기 전 존 버라소 상원의원(와이오밍)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도로와 교량, 터널, 항만 등의 개량을 포함한 2조달러 패키지의 필요성을 논의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버라소 의원은 공화당내 3인자이자 환경·공동사업위원회(환공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프라 투자를 통해 국민들이 생업으로 돌아가 미국을 다시 세우는 데 초점을 맞추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한 코로나로 하강 국면에 진입한 경제를 인프라 건설로 되살리겠다는 의도다.
그는 또 현재 기준금리가 제로 수준으로 내린 것을 거론하며 장기물 국채 발행 등을 통한 재원 조달을 시사했다. 그러나 그러나 이렇게 되면 보수 진영에서 막대한 재정 적자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일단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인프라 법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4단계 부양책을 이미 검토 중이며, 대형 인프라 예산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한 지 여부를 기다리고 싶다고 말했고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우한 코로나 대응의 일환으로 더 많은 법안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오는 20일까지 의회가 휴회하면서 우한 코로나 대응을 위해 의회가 어떻게, 얼마나 빨리 움직여야 하는지를 두고 이견이 상당한 상황이다.
캘리포니아주 민주당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건강과 경제 비상사태의 역사적 특성을 감안하면 (인프라 투자 법안은) 필수적"이라면서 "이를 신속하게 추진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관련 법안에 대해 "민주당원들과 계속 논의를 하고 있지만, 재원 조달 방식을 두고 과거 논쟁을 극복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면서 "민주당원들은 일반적으로 미국 교통과 공공 시설을 정비하는 데 엄청난 납세자들의 돈을 쓰는 것에 공화당원들보다 더 편안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은 일단 의회가 20일에 정상 복귀한 후 논의하길 희망하고 있고 앞서 2조2000억달러의 매머드급 경기부양책이 통과되고 나서 또 다른 법안을 빠르게 통과시키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