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규모 등에 당·정간 이견 여전
文대통령 30일 '최종결심' 주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9일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대책으로 추진하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전체 가구 중 소득하위 70%에 100만원 상당(4인 가구 기준)의 현금성 지원을 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은 이런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오는 30일 열리는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실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당·정·청 고위인사들은 이날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논의를 위한 협의를 가졌다. 이날 협의에서 정부와 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이견을 일정 부분 줄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민주당에서는 국민 2500만명 이상이 수혜 대상이 되는 방향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이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최대 100만원까지 상품권이나 체크카드 등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당·정·청은 '중위소득 100% 이하' 대신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기준을 적용해 지원 대상 가구의 수를 전체 가구의 70% 선으로 끌어올리는 안(案)을 만들었다. 지급액은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는 약 1400만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지급액은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이 받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이 방안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정부 간 이견은 여전히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급대상 범위는 여당안, 지급액수와 방식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주로 반영해 양측 모두 만족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부는 서울시 등 지자체로부터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받는 가구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에서 제외하는 '중복지급 제외'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종안은 30일 비상경제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최종 결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원금의 용어 역시 '재난기본소득' 혹은 '긴급재난수당' 등은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당'의 경우 긴급 시에 따른 1회성 지원이 아닌 반복지원을 의미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의 경우 전 국민 대상 지원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가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긴급재난생계비' 등의 용어가 대신 사용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다음 달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저소득층과 영세 사업자에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주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납입은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