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산하 조직으로 편성돼 올해 12월 31일까지 활동
운영자·유포자·방조자 전원 색출 및 처벌
경찰이 텔레그램 등을 통해 이뤄지는 성(性)착취물 제작 및 유통, 방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구성했다. 경찰 특수본은 관련 범죄 수사와 피해 지원 활동을 담당하게 된다.
경찰청은 25일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특수본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본청 산하 조직으로 편성돼 올해 12월 31일까지 일시적으로 운영된다.
특수본은 본부장 산하에 수사 실행과 수사 지도·지원, 국제 공조, 디지털 포렌식, 피해자 보호, 수사관 성인지 교육, 공보 담당 부서 등으로 구성됐다. 사이버수사과장을 실장으로 수사상황실도 운영하면서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추적 기법 등을 개발해 교육, 전수할 예정이다. 또 여성단체 및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대응해 디지털 성범죄를 단호히 척결한다는 방침이다.
특수본은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SNS), 다크웹, 음란사이트, 웹하드 등의 성착취물 유통 상황을 주시하면서 운영자와 유포자 뿐만 아니라 방조자 등 관련자 전원을 색출하고 유통망 경로 변화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해외 서버 등을 이유로 수사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디지털 성범죄 유통경로별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외국 수사기관 및 글로벌 IT 기업과의 공조수사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경찰은 ‘박사방’ ‘n번방’ 등 수사를 위해 미국 수사당국과 교류하면서 텔레그램 본사 위치를 추적하는 등의 활동을 이미 전개하고 있다.
특수본 수사 과정에서 적발된 성착취물 유관 범죄 관련자들에 대한 신상공개도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은 심의를 거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신상을 지난 24일 공개한 바 있다.
아울러 경찰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등 유관기관과 '디지털 성범죄 24시간 상시대응 체계'를 운영하면서 성착취물 삭제와 피해 상담 등 구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조주빈이 이날 오전 검찰에 송치되는 과정에서 손석희 JTBC 사장, 윤장현 전 광주시장, 김웅 기자 등을 언급한 것과 관련 이들에 대한 피해사실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조주빈의 입에서 언급된 특정인들이 성착취물 영상 관련 사건에 연루된 것은 아니다"라며 "조주빈이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기 전 단계에 벌인 사기 행각 중 하나의 내용으로 보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조주빈의 언급 이후 이들의 이름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조주빈의 성착취물 영상 제작·유포 사건에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지만 경찰 측은 해당 의혹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 관계자는 "조주빈의 진술을 바탕으로 확인하는 단계"라며 "피해 당사자 일부는 조사가 진전이 됐고, 일부는 조사를 위해 접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