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요위축, 경제요인 아닌 감염 불안심리 확산 탓"
금리동결 배경 '금융안정' 시사… "대출규제 만으론 부족"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2.1%로 하향 조정한 배경에 대해 "코로나19가 3월 중 정점에 이르고 이후 진정될 것이란 전망에 의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금통위 직후 통화정책방향 설명회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것인지 여부를 좀 더 엄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25%로 유지하기로 했고, 조동철, 신인석 위원은 금리인하 소수의견을 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2.3%로 제시했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하향 조정했다.
이 총재는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기엔 이르다는 시각을 나타냈다. 이날 금리동결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최근 국내수요와 생산활동 위축은 경제적 요인이라기보다는 감염요인에 따른 불안심리의 확산에 주로 기인한 것"이라며 "금리조정보다는 코로나19에 취약한 부문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미시적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또 올해 경기반등 전망을 뒷받침했던 반도체 경기 회복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여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코로나19확산으로 인한 반도체 생산 차질이 감지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대신 저금리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기존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반면 이번 금리동결이 금융안정에 무게를 둔 결정임을 시사하는 발언도 이어갔다. 이 총재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거시 건전성 정책을 강화했지만, 효과를 내려면 시차가 필요하다. 여전히 가계대출 증가세가 높고, 주택가격도 안정됐다고 자신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대출규제는 금융안정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그것 만으로 금융안정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지난달 금통위 때 "기준금리 0%는 상정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이후 한 달 동안 코로나19가 확산했고, 글로벌 성장세가 둔화됐다. 아직도 '제로금리'를 상정하지 않고 있나.
"코로나19 발발·확산 영향으로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1.25%인데 0%까지 인하하는 것을 고려해야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지난해 가을 금리인하가 경기회복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가.
"지난해 7월과 10월 두 차례 거쳐서 기준금리를 내린 바 있다.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시차가 있어 계량적으로 말하긴 어렵다. 하지만 1차 파급경로인 금융시장에서 원활히 파급된 것으로 감안해볼 때 실물경제 회복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한다."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을 보면 국내 경제에 관해 판단과 전망이 매우 부정적인데, 코로나19 영향을 어느정도 반영한 건가. 또 지난 14일 거시금융회의때는 그 영향을 예단하기 이르다고 말했는데, 2주가 지난 현재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정도라고 보나.
"올해 성장률을 2.1%로 제시했다. 지금 시점에서 경제전망을 볼 때는 코로나19가 앞으로 어느정도 확산하고, 언제까지 지속될지, 그것을 전제로 해야 가능하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당장 실물경제 위축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과거보다 충격이 클 것이고 그 영향은 1분기에 집중될 것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예산편성이 공식화됐다. 현재 금리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높고, 추경이 이뤄지는 경우 정책 공조차원에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금리동결의 배경 중 하나가 현단계에서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은 보건·안전에 있다는 것이다. 이럴 때는 금리인하보다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나 기업에 대한 선별·미시적 지원대책이 효과적일 것이다. 정부가 현재 다양한 재정·미시대책을 시행하고 있고 또 준비 중이다. 한국은행도 같은 인식 하에 금융중개지원대출을 5조원 증액했다."
-경기부진 완화 전망 근거중 하나가 반도체 경기회복이었다. 코로나19 사태 전후로 경기회복 전망 변화가 있는지. 변화가 있다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전문 기관의 견해와 반도체 경기 관련 선행지표 움직임을 감안해 '올해 중반쯤 반도체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발발 후 한 달 정도 지난 현재까진 반도체 생산에 차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물론 반도체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회복시기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우려하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이 좀 더 심화·장기화되면서 휴대폰과 같은 반도체 전방산업에 생산 차질이 생긴다면 물론 반도체 경기 회복도 지연될 것이다.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아직은 전망을 바꿀 만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 2.1%로 낮추었는데 1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코로나19 발발 이후 그 영향이 곧바로 나타나고 있다. 가장 크게 위축된 것이 소비이고, 관광산업, 음식·숙박·도소매업 등 서비스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사태의 전개에 따라 또 양상이 달라지겠지만 1분기에 충격이 상당 부분 집중될 것으로 예상한다. 1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악화된 소비자심리지수(CCSI),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수출입 초기 지표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한국 경제가 받는 타격이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 지표가 더 악화되면 금리인하 계획이 있나?
"기준금리 인하 여부는 코로나19 사태가 한은 전망에 따라 진행될 것인지 아니면 장기화될 것인지를 좀 더 엄밀하게 살펴보며 결정해 나갈 것이다. 금리 인하·조정의 효과와 부작용도 꼼꼼히 따져볼 계획이다."
-코로나19로 한은 예상보다 경기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호주 중앙은행은 양적완화를 시행할 가능성도 나오는데, 한은도 '비전통적 카드'를 쓸 수 있나?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앞으로의 성장경로 불확실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기준금리 수준을 감안할 때 필요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은 아직 남아있다고 본다.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증액했다. 이처럼 금리 외 전통적 정책 수단도 갖추고 있다. 비전통적 정책이 주요 선진국 은행이 활용하는 양적완화를 염두에 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도입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다만 앞으로의 상황 전개에 따라 금리정책의 여력이 축소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어서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다. 금리정책 여력이 떨어질 경우에 대비하는 수단도 강구할 생각이다."
-저금리가 부동산 과열과 가계대출 급증을 부채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가 금리인하가 맞지 않다는 논리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출규제를 강하게 하는 만큼 금리인하로 인해 대출 증가가 없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해왔지만, 효과를 내려면 시차가 필요하다. 여전히 가계대출 증가세가 높은 수준이다. 주택 가격도 지금 안정됐다고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거시건전성 하나 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게 아니다. 소위 대출규제 등은 금융안정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한계가 있다. 그것 하나로 금융안정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인하 여부 검토한다고 했다. 다음 통화정책방향이 4월인데 그 전이라도 임시 금통위를 열어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나?
"임시 금통위를 통해서 금리를 조정한 사례가 없지는 않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있었다. 금통위는 상황 변화에 맞춰서 항상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다 할 준비가 기본이다. 물론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임시 금통위를 논할 상황이 아직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적기에 필요한 조치 하도록 정책적으로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