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소세 인하·소비쿠폰 지급 검토
임대료 낮춰주는 건물주에 인센티브 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소비를 진작시킬 대책을 이르면 28일 발표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의 대책에 그치지 않고, 정부의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전례 없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데 따른 대응이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8일 발표를 목표로 하는 1차 대책에는 각종 세금 감면 방안이 담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한시 인하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승용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인하하는 조치를 지난해 말 종료했었다. 내수 활성화 효과가 떨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정부는 이를 다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도 승용차 개소세를 인하했다. 개소세 인하는 시행령 개정 사안이므로, 국회 통과 없이 정부가 결정하면 즉시 시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매출 기준을 현행 4800만원보다 높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영세 사업자의 과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부가세 간이과세 매출 기준 상향은 부가가치법에 규정된 법 개정 사안인데, 여당과 야당이 모두 기준을 올리는 것에 찬성하고 있다.
최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으로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고, 미래통합당도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1억원으로 올리겠다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올해 고효율 가전기기를 사면 구매금액을 일부 환급해주기로 했는데, 구매금액 환급 대상 품목과 환급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당초 1분기 안에 환급 대상·품목·비율, 재원 등을 공개할 계획이었다.
특정 제품을 사면 부가세를 일부 환급해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하반기로 예정된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하루를 정해 그날 산 소비재 품목에 대해 부가세를 10% 환급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시행 시기를 앞당기고 부가세 환급 품목을 늘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부가 예비비 등 재정을 동원하는 대책으로는 소비쿠폰 지급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쿠폰은 문 대통령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사안이다. 이 때문에 이번 대책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8조9000억원 규모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며 ‘희망근로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소비쿠폰 지급을 시행했다. 당시 대상은 ‘저소득층’에 한정했고, 규모는 국고 약 2조원을 투입하려다 국회에서 약 1조3000억원으로 조정됐다. 저소득층 가운데 근로 능력이 있는 가구에 6개월 단기 일자리를 줬고, 당시 월 평균 임금 약 83만원을 현금 50%와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비쿠폰 50%로 나눠 지급했다.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 조치도 문 대통령이 수차례 강조한 만큼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대료 인하를 해주는 건물주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