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경제 위험요인 '美통상마찰·기업부채·인구감소'
"中정부, 코로나 단기충격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경제가 받을 충격을 단기적인 수준으로 진단하면서도 정부의 정책 여력을 상당히 소모시키고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과의 통상마찰과 기업부채, 생산인구 감소 등 위험요인을 관리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23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 '중국경제 지속성장의 리스크 점검'에서 "중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제약할 수 있는 리스크요인을 해소해야 하는 와중에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충격이 발생해 중국 정부의 정책 여력·대응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 속도가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를 추월하면서 소비심리 위축, 조업 중단 등 경제적 피해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중국의 중장기적 리스크 요인으로 ▲미국과의 통상마찰 ▲과도한 기업부채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중국 첨단산업·대형 국유기업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지속되면서 중국의 수출과 첨단기술 발전이 제약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 과도한 기업부채 기업의 경기대응 능력을 약화시키고, 자산가격 하락과 맞물릴 경우에는 급격한 투자 부진을 야기할 소지도 있다. 여기에 생산가능인구 감소까지 겹쳐 앞으로 성장동력 약화, 잠재성장률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같은 리스크 요인이 증폭될 경우에는 수출 둔화와 첨단기술 발전이 저해되고, 투자부진, 생산 감소 등 중국 경제 전반의 성장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한은은 중국 정부가 질적 성장구조로의 경제체질 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리스크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공공투자 지출로 내수를 진작하면서 과잉투자가 발생했고, 2015년부터 질적 성장구조로 정책방향 전환을 꾀했다. 미국과의 무역분쟁 중에도 일정부분 투자 둔화를 용인하면서 소비를 진작하는데 집중했다. 이에 중국의 소비 성장세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다소 둔화됐음에도 투자증가율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정부의 높은 통제력 등은 경제불안에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한은은 "중국이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와 같은 단기충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인 리스크요인을 해소하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