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금융권의 임금 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18일 활동을 종료했다. 경사노위는 금융권 직무급 도입을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했으나 노동자 측의 반대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2018년 11월 발족한 금융산업위는 노사 의견수렴을 거쳐 '금융산업의 발전과 좋은 일자리의 유지·창출을 위한 합의문' 초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의를 시도했다. 그러나 노조 측은 임금체계 개편안이 합의문에 포함돼선 안된다며 지난달 28일부터 회의를 보이콧했다.
합의문 초안에는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한 하후상박형(저임금일수록 인상률을 높이는 구조) 임금 인상 ▲연공성(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구조) 완화 ▲직무 기반 임금 비중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경영계 측은 현행 호봉제 위주의 은행 임금체계를 직무급과 성과급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위원회에 건의했다. 기본연봉은 직무급으로 전환하고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경영계측 주장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직무급 요소의 확대를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경사노위 산하 위원회가 합의에 실패했을 때는 공익위원 권고문을 내기도 하지만, 금융산업위는 별도의 권고문을 내지 않고 활동을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산업위원회는 논의 결과를 정리해 관계 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김유선 금융산업위원회 위원장은 "임금 결정 방식 개선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에 대해 이견을 좁혀낸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