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금리인하 부작용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홍남기 "국민들 지나치게 위축, 정상적 경제활동 필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가 지난해 말 설정했던 금년도 성장률 목표치(2.4%) 조정을 논의하기는 적절한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거시금융경제회의'를 가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사태가 경제에 밀접한, 특히 외국인관광객, 소비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지, 조기에 종식될지 여부 등 변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5년 메르스와 비교하면 경제심리가 지나치게 위축됐다"며 "경기대응 대책은 코로나19의 파급영향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만들어 질 예정"이라고 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을 언급하자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코로나19 여파를)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 금리인하 필요성은 사실상 효과도 효과지만 부작용도 함께 오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금리조정외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사용할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금리가 하한에 도달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와 이주열 한은 총재,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감원장 등이 참석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영향 점검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코로나19 관련 실물경제 타격이 큰데, 올해 성장률에 미칠 악영향은 어떻게보는가. 또 선제적 경기대응방안이 무엇인지와 이에 대한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는가.
홍 부총리) "경제파급영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나리오별로 여러가지 검토는 해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 수치로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과거 사스·메르스 사태가 중요한 경험으로 준거가 되지 않을까 싶다. 오늘도 여러가지 점검해봤지만 성장률에 몇% 영향을 미칠지 판단 하는 것은 적절한 단계가 아니다.
경기대응 대책은 코로나19의 파급영향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만들어 질 예정이다. 오늘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필요하고, 어떤 방안일지에 대해 논의하기는 시간도 부족하고 적절한 단계도 아니다. 재원 관련한 언급도 전혀 없었다."
-올해 성장률 목표치 2.4%는 달성 가능하다고 보는가.
홍) "코로나19 사태가 경제에 밀접한, 특히 외국인 관광객, 소비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지와 얼마나 조기에 종식될지 여부 등 변수가 있다. 정부가 지난해 연말에 설정했던 금년도 성장률 목표치 조정을 논의하기는 적절한 단계가 아니다. 조금 더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주열 총재 모두발언에서 기업자금조달 등 유동성 여유롭게 하겠다고 했는데, 곧 금통위도 있다. 금리인하 카드를 열어 놓은 것인가.
이 총재) "금리와는 별개의 문제다. 금리인하 카드를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은 아니다."
-메르스때는 선제적으로 대응했는데 지금과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 현재 환율 수준은 적절하다고 보는가.
이) "2015년 메르스 사태와 지금이랑은 조금 다르다. 그때는 경기가 본격적인 하강기에 들어설 때고, 지금은 바닥을 지나 회복되려는 단계여서 그때와 상황이 다르다. 환율의 적정 여부는 제가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소비위축이 현실화되는데, 수요·소비 활성화 대책이 있는가.
홍) "이미 관광객이 축소되고 국민들의 이동상황을 통계적으로 보건대 여러가지 이동이 제한이 돼있고 위축이 되면서 소비위축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소비 진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의 대책 외에 국민 여러분께서 스스로 소비진작활동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2015년 메르스와 비교하면 코로나19 사태는 너무 지나치게 위축됐다. 국민들께서 부담감을 좀 줄이시고 정상적인 소비활동해주시는것이 중요한 대책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또 오프라인 소비가 많이 줄었지만 온라인 소비는 늘었다. 온라인 소비가 늘어난 효과와 오프라인 줄어든 효과의 파급영향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여러 소비진작대책에 대해 정부가 내부적으로 다각적 검토 중인 단계다."
-금리인하로 대응하는게 아니라면 ‘비전통적인 방식’을 고민할 계기는 된건가.
이) "금리인하와 비전통적 방법을 결부시킬 상황은 아직 아니다. 금리가 하한에 도달한 상황이 아니다. 그걸 연계시킬 수는 없다. 금리인하 측면은 최근에 채권시장 중심으로 해서 금리인하 기대감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데 사실상 지금 코로나19 관련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정도 확산될지, 지속기간이 어느정도될지 가늠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꾸 금리인하 묻는데 물론 추가금리인하 필요성은 사실상 효과도 효과지만 부작용도 함께 오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내려야 한다. 앞으로 상황을 고려해서 면밀히 지켜보겠지만 신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