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생활SOC복합화 사업을 할 때 여러 관련부처의 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해 집행할 수 있게 됐다. 생활SOC복합화 사업은 도서관, 어린이집, 생활문화센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하나의 건물로 건축하는 것으로 정부는 2020년에 3417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원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가 복합커뮤니티센터(도서관+주민건강센터)를 건립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도서관 건립 예산 5억원을, 복지부에서 주민건강센터 설립예산 3억원을 지원받은 후 건물 공사비를 집행할 때는 부처별 시설별 예산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도서관이나 어린이집 등 정부 예산이 지원될 경우 지자체는 시설별 관련부처에 예산을 요청한 후 배정된 예산에 따라 개별 건축을 해야했지만 앞으로는 전체 건물 건축 예산을 관련부처에서 한 번에 받아 지자체가 예산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통상 1년 이상의 기한이 필요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다년도 협약을 체결해 해당 연도의 연구개발비가 남았을 경우 담당부처의 별도 승인없이 연구기관이 다음연도로 예산을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오랜 기간이 걸리는 연구개발(R&D)이 예산 지원의 중단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또 일반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이라도 공모절차를 시작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12월에 예산안이 통과돼도 공모절차를 하기 위해서는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월까지 기다려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