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2~3월부터 원전 수출기업 국제 인증비 지원
정부가 원전 수출기업의 인증절차를 지원하기위해 내년부터 보조금을 지급한다. 해외 원전 사업에 부품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많게는 3억원까지 비용이 들어가는 각국 인증절차를 통과해야하는데 이 비용의 일부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탈(脫)원전 정책으로 원전 수출기업들이 고사(枯死) 위기에 처하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고육책으로 분석된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6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원전 수출기업들의 해외 인증절차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해외 원전 건설에 부품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ASME(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유럽의 CE(Conformite European Marking) 등 인증을 확보해야하거나 이미 확보한 인증을 연장해야한다. 이 과정에서 원전 부품기업들은 인증 획득을 위한 컨설팅과 공인검사 등을 받아야하는데 1억원에서 3억원 가량의 비용이 든다. 현재는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이 비용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정부는 이와 별도로 예산을 직접 투입해 인증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수요 분석을 해서 한수원에서 지원받는 기업과는 겹치지 않도록 하고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원전 수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선 원자력 업계 공익법인인 한국원자력산업회의에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보조금은 빠르면 내년 2~3월부터 지급된다. 원산회의 관계자는 "(탈 원전 정책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인증비용을 모두 내는 게 기업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정부가 이를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펴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전 수출기업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국제 인증 지원은 근본적 해결책이 안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건강하게 밥 잘 먹는 사람에게 밥그릇을 뺏어놓고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많은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약간의 보조금을 주는 것은 너무나 일시적인 처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