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73% "법인세 납부 부담"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7곳꼴로 법인세 납부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10곳 중 6곳 이상은 법인세 인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공개한 '2019년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총 502곳 대상) 결과에 따르면, 73.2%가 법인세 납부에 부담감을 갖고 있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에 '희망하는 법인세 개편 방향'을 묻자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64.2%로 가장 많았다. "현행 세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32%,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3.8%에 불과했다. 법인세 인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선 "임금과 각종 비용 인상을 대비하기 위해서"(38.2%),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고용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서"(33.3%) 등이라고 답변했다. 우리나라 법인세율(최고세율 기준)은 지난 2005년 25%에서 2009년 22%로 낮아졌다가 지난해 25%로 다시 올랐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경기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인 만큼 정부는 중소기업들이 고용과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게 세제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