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부동산 보유세' 또 올리고, 거래세는 인하 추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장기적으로 부동산 보유세는 추가로 올리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거세지는 '세금 폭탄' 논란을 의식하면서도 현재로서는 정책 수정이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됐다.

김 의원은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 소득세법 개정안을 전날 의원입법 형태로 대표 발의한 것에 대해 "법안의 제안 취지 중 하나는 보유세와 관련해 세제를 정상화하자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개정안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단기 보유 주택의 중과세율 인상과 종부세 세율 상향 방안 등이 담겼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평균의 3분의 2에 지나지 않는다"며 "보유세를 강화하고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는 측면"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또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세금 부담을 늘리고, 집값을 폭등시킨다는 비판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두고 '세금 폭탄'이라는 거짓 선동 공세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투기적 대출 수요에 대한 과감한 규제 강화를 통해 주택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가 취해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부동산 대책)관련 입법을 늦어도 20대 국회 마지막인 내년 5월까지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자유한국당 등은 이를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