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 가운데 71.4%가 상반기에 배정된다. 이는 2013년 이후 7년만에 가장 높은 비율이다. 정부는 재정의 조기 집행을 돕기 위해 상반기에 배정된 예산비율을 올해보다 1%포인트(P)높였다. 경기상황을 반영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은 상반기에 80%가 넘게 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4일 2020년 세출 예산의 71.4%(일반·특별회계 총계 기준)를 상반기에 배정하는 내용을 담은 예산 배정계획을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2020년 예산 총 지출은 512조3000억원인데, 이 가운데 기금을 제외한 세출 예산은 427조1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305조원을 상반기에 각 부처에 배정한다는 것이다. 해당 부처가 예산을 배정받으면 이를 통해 자금을 집행할 수 있게 된다. 그만큼 재정 지출이 앞당겨지는 효과가 있다.
내년도 상반기 배정 비율 71.4%는 올해 상반기 배정 비율(70.1%)보다 1%P높은 수준이다.
2015~2018년 68.0%보다는 2.4%포인트(p) 높다. 2013년(71.6%)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다.
정부는 이번 예산 배정에 일자리,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했다. 세목별로 보면 내년 일자리 예산의 82.2%를 상반기에 배정했고 SOC예산의 74.3%, R&D예산의 79.3%도 상반기에 배정됐다. 일자리 예산은 2011년부터 배정됐는데 상반기 배정율 기준으로는 사상최대다. 내년 전체 일자리 예산이 7조2000억원인데 상반기에 5조9000억원을 배정한 것이다.
김명중 기재부 예산총괄과장은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해 예산 배정비율을 정했다"며 "특히 일자리, SOC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예산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예산배정이 예산부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뤄진 것과 관련 1월 초부터 각 부처별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밝혔다.
김명중 과장은 "부처별로 연말까지 예산 배정을 확정해주면 각 부처 부서별로 예산을 재배정해주는 행위를 거쳐 내년 초부터 예산이 집행된다"며 "지금 배정계획을 세워야해서 불가피하게 국회 통과 이전에 예산 배정안을 확정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