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문재인 케어(문케어)라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과도한 보험료 인상으로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19일 '국민건강보험, 지속가능한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고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13년)을 평가하고 정책 대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실천성 있는 정책 대안을 논의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급진적 보장성 확대는 과도한 보험료 인상을 수반해 결국 민간의 투자와 소비를 떨어뜨리고 경제 활력마저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속도를 대폭 완화하면서 의료비 지출을 적정수준에서 억제하고,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강보험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부회장은 현 제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정부가 계획 중인 연간 3.2%씩 건강보험료율 인상 자체도 경제성장률이 2% 내외인 저성장시대 속에서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 여력을 초월하는 것"이라며 "특히, 보험료 수입총액의 약 43%를 책임지는 기업들은 경영환경 악화와 실적 부진으로 더 이상 보험료를 추가 부담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장성인 연세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국내 건강보험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그에 따른 의료이용량 증가로 인해 2017년 20조8000억원에 달하던 누적 적립금이 2022년 모두 소진되고 이후 재정 적자가 쌓여 2028년에는 누적 적자규모가 23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된다"고 분석했다.
장 교수는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게 해결돼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사회보장체계와 시장경제 원리가 적절히 연계된 '하이브리드 의료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정책이 오히려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담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김양균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풍선효과에 따른 과다 의료이용 해소방안이 간과돼 있어 결과적으로 가입자 부담은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도한 의료이용이 예측되는 행위(MRI, 초음파, 항암제, 치료재료 등)와 서비스(노인 외래정액제, 본인부담 상한제, 요양병원, 상급병실 급여)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접근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본인 부담을 할인‧할증하는 관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