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 "자금출처 조사, 주택거래 허가제 수준으로 촘촘히 볼 것"
주택상승 주범 '저금리' 지목도…"시세차익 기대감 강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대책을 발표한 후에도 시장 불안 요인이 계속된다면 내년 상반기에 정부의 의지를 실은 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현준 국세청장 등 관계부처 장관과 함께 합동 브리핑을 진행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대책에는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주택 보유 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실수요 중심의 공급 확대 등이 담겼다.
대출규제 강화와 관련해서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기존 40%에서 20%로 낮추는 등의 내용이 언급됐다. 서울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지역을 기존 '8개 자치구 27개 동'에서 '13개 자치구 전역과 5개구 37개 동'으로 확대했다.
지난달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됐던 경기도 지역에서도 과천·광명·하남 등 13개동이 추가 지정됐다. 홍 부총리는 고가 주택의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하는 방침을 밝히면서 "주택거래 허가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촘촘히 보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주택가격 상승 배경으로 '저금리로 인한 낮은 비용'을 지목했다. 그는 "저금리로 인한 낮은 대출이자로 보유 비용이 크지 않은 반면 시세차익 기대감이 강하게 작용해 투기지역 매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일부 지역의 과열이 주변부로 순식간에 확산되면서 무주택자 실수요자의 내 집마련 기회를 빼앗고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해 사회적 통합을 저해했다"고 했다.
다음은 관계부처 장관들과의 일문일답.
-불로소득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지금까지 사실상 허용해왔다. 서울 중위 아파트 가격이 6억원에서 8억원으로 오르는 사이 매매 차익을 남긴 사람이 많다. 사실상 정책 실패로 보이는데, 이번 대책 이후에도 매매가 상승을 막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홍남기 부총리)"정부는 초지일관 불로소득을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주택·세제대책을 해왔다. 여러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계획만큼 현실화 되지는 않았지만, 불로소득을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 특히 이번 대책에 불로소득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돼 있다고 말하고 싶다.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여러 부작용을 야기하고 서민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현상이라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려고 한다. 이후에도 시장 불안요인이 계속된다면 내년 상반기에 더 강력한 정부의 의지를 실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17일부터 당장 시행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주택매매를 계획하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부담이 되는 것 아닌지. '9억원 초과 주택 LTV 20%'는 23일부터 시행되는데 그 이전에는 대출이 가능한 것인가, 은행 창구의 혼선이 예상되는데 은행과는 논의를 했나.
(은성수 금융위원장)"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시행된다. 이미 대출이 실행됐거나 매매계약한 것에는 적용이 안 되어서 혼선은 없을 것으로 본다. 9억원 초과 주택에 23일부터 LTV규제를 강화하는 건 은행 현장의 준비기간과 내용숙지 등을 위해 시간을 준 것이다. 이 역시 23일 이후 신청한 부분만 해당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은행들이 준비를 많이 해야 한다. 오늘 오후 3시에 금융감독원장과 은행연합회장, 은행권 관계자 등을 모시고 은행권에 개요를 설명할 예정이다. 은행들과 미리 협의하면 정보가 새기 때문에 협의하지 못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실무안을 만들어서 은행들이 필요로 하면 교육도 하고, 창구에 가서 설명도 하는 서비스를 마련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
-시가 9억원으로 적용대상을 정한 배경이 무엇인가. 서울에 9억원이 넘는 주택들이 많다. 실제적으로 대출 규제 적용하면 해당되는 주택수가 어느 정도인지. 또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은 대출규제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다. 전세대출 보증제한을 서울보증보험으로 확대하는 취지도 정확히 설명해달라.
(은 위원장)"9억원은 세법이라든지 기존의 대출 기준을 참고해 정한 기준이다. 9억원 초과 주택이 최근에 가격 선도를 한다는 분석도 있었다. LTV를 9억원 초과 15억원 미만 주택에 20%로 줄이면 대출을 통한 투기 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파트 가격이 15억원을 넘으면 대출이 바로 제로(0)가 된다. 금융 레버리지를 통해 주택가격 상승세를 잠재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건 논란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에서는 2019, 2020년 주택공급이 충분하다고 하지만, 민간에서는 주택공급이 2021년 이후 많이 줄어든다고 한다. 정부의 대책이 매번 집값이 오른 뒤에 나와서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김현미 장관)"주택은 예년만큼 공급되고 있다. 통계는 여러 번 제공해줘서 알 것이라고 본다. 135개의 정비사업 지구에서 13만1000호가 착공을 했거나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 정상적으로 공급이 이뤄질 계획이다. 2021년 한 해의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통계는 저희도 확인해 알고 있다. 그 이전에 사업에 대한 결제가 더디게 진행됐기 때문이다.
2022년 이후에는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다. 언론에서 과도하게 우려하는 것만큼 공급이 줄어드는건 아니라고 본다.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이야기가 일종의 공포 마케팅처럼 작용해서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면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팩트를 중심으로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