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수영·동래구 등이 이달 초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며 다른 규제지역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서울을 제외한 지역 중 유일하게 최고 규제 수준인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세종시의 경우 규제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올해 집값이 많이 내렸는데도 왜 최고 규제를 받느냐는 것인데, 국토교통부가 세종시를 규제에서 풀어줄 가능성은 크지 않아보인다는 의견이 많다.
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 말까지 세종시의 아파트 값은 3.63%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값은 2.00% 내렸다. 서울이 0.54% 하락한 것을 비롯해 부산이 3.32% 하락한 것 등과 비교하면 세종시의 하락 폭이 크다.
하지만 정부는 세종시에 대한 규제를 풀지 않고 있다. 투자수요가 몰린 세종시를 풀어줄 경우 다시 투자 열풍이 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8년 주택소유통계를 보면 세종시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투자수요가 많이 들어가 있는 곳이다. 세종시에서 외지인이 소유한 주택은 3만5519가구로 전체의 35.9%를 차지했다. 전국 1위다. 세종시 주택 10채 중 3채는 외지인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전국 평균(13.5%)의 2.65배다.
세종에 사는 주택 소유자 중 집을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20.6%로 전국 3위를 기록했다. 규제가 심해지는 와중에 20.3%였던 전년보다 오히려 소폭 상승했다. 세종시에 사는 주택 소유자 5명 중 1명이 다주택자인 셈이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기준금리가 떨어지면서 부동자금이 많다 보니 수도권 대비 저렴하다고 생각해 세종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내년 입주량이 줄어 공급 과잉이 해소될 가능성이 있는 점도 매입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정을 볼 때 정부가 세종시를 규제에서 쉽게 풀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지금으로써는 정부가 세종을 투기지역에서 풀어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며 "세종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건물도 지어야 하는 성장도시여서 투기지역을 해제하면 바로 집값 상승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