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에 따라 주주활동을 이행하면 국내 자본시장이 한층 더 발전하게 될 것이라며 기업 경영에 개입하거나 간섭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29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기금위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관한 최고의사결정 기구다. 박 장관은 기금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기금위는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후속 가이드라인,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 1000조 시대를 앞두고 기금의 장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적인 투자전략을 만들어나가겠다"며 "또 새로운 기금운용체계 아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 따른 주주활동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는 체계도 갖추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논의하는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후속조치는 적극적인 주주활동이 자의적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사전에 원칙, 기준 및 절차 등을 투명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관련해서는 "기업과의 충분한 대화 후에도 위법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기업가치를 명백하게 훼손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국민연금은 기업 경영에 개입하거나 간섭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며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에 대해 정부를 포함한 어느 누구도 개입할 수 없도록 차단하고 오로지 기금의 장기 수익성을 위해서만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