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처리를 앞두고 의료단체들의 반대 성명이 줄을 잇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19일 성명에서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개악안에 대해 전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며 의료계 각 영역 39개 단체들의 잇따른 반대 성명 발표에도 법안개정이 강행된다면 의료계의 전면적인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만 6차례 반대성명을 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고용진·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에 환자가 진료를 받은 뒤 직접 청구해야 하던 실손보험 청구 방식 대신, 병원이 직접 환자 진료내역 등을 전산으로 보험사에 보내 실손보험 가입 환자가 보험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10여년간 논쟁이 끊이지 않았던 이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7개 소비자단체는 최근 성명을 통해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 편익이 증진되고 자원낭비도 막을 수 있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보험업계도 지지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료계와 의료 시민단체들은 개정안 통과로 민간 보험사가 가입자의 질병 관련 정보를 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되는 등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