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으로 한국전력이 소비자에게 깎아준 전기요금이 최근 4년간 2조4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특례 할인은 올 상반기 한전이 기록한 영업손실 9285억원의 주된 요인 중 하나였다. 정부는 한전이 할인 혜택을 제공케 하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앞으로도 한전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계속된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한전의 김종갑 사장은 이에 반발해, 특례 요금제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결국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이 한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8년까지 4년간 한전의 전기요금 특례 할인액은 2조4253억원에 달했다. 한전은 전기차 충전, ESS(에너지 저장장치) 충전, 월 200kWh 이하로 사용하는 주택용 전력(필수사용량보장공제), 신재생에너지, 여름철 주택용 누진제 할인 등 12개 항목에 대해 특례 할인을 적용해 왔다. 2015년 1639억원이던 특례 할인액은 지난해 7배에 달하는 1조1434억원으로 급증했다. ESS 충전 전력에 대한 할인액은 2015년 3000만원에서 지난해엔 6000배가 넘는 1831억원으로 늘어났다. ESS 충전 할인은 기업 등이 자가(自家) 소비를 목적으로 ESS 충전에 사용한 전기 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로 ESS 보급 확대를 위해 도입됐다.
신재생에너지 전기요금 할인액은 2017년 26억원에 그쳤지만, 지난해엔 199억원으로 치솟았다. 한전은 기업이나 상업시설이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해 자가 소비하면 전체 전기요금에서 자가소비로 절감되는 요금의 50%를 할인해 준다. 2017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해 올 연말 일몰(日沒) 예정인 전기차 충전 전력 할인액도 지난해 188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미래차 산업 발전 전략'에서 2030년 국내 신차 중 전기차 비중을 24.4%까지 늘리겠다고 밝힌 만큼, 할인 혜택이 연장될 경우, 한전 부담은 계속 커질 전망이다. 장석춘 의원은 "ESS와 신재생에너지 할인액 증가 폭이 큰 만큼 향후 재생에너지 소비가 늘면 그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한전의 부담이 커지고, 결국 일반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