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최근 '인공지능 시대의 법제 정비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인공지능(AI)이 야기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조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보고서의 골자다.
보고서는 우선 AI와 관련한 효율적 법체계 정비를 강조했다. AI 기술 개발 촉진 및 산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미국, 일본, 중국 등 국가간 경쟁 구도로 치닫고 있는 AI 기술 발전 흐름에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합리적인 규제 방안도 화두다. KISDI는 이번 보고서에서 분야별 신규 법적 이슈 대응을 위해 개별 분야에서 AI와 관련한 정부, 기업, 개인 등 이익 및 책임 분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콘텐츠를 자유자재로 생산해내는 AI의 등장 이후 기존 저작권법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어 KISDI는 AI의 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AI 윤리 정립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KISDI는 보고서에서 "사회적 수용을 위해 법적 규율에 앞서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AI 윤리 정립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AI 기술의 설계에서 실제 서비스 이용에 이르는 단계를 절차별로 도 식화하는 등 각 절차별․행위자별 적용이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