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에 손 놓고 있던 정부 고위 관료들이 검찰 기소 이후 앞다퉈 검찰 결정을 비판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당사자들이 정부에 '갈등 중재자'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할 때는 입을 닫고 있다가 이제야 마치 구경꾼처럼 '뒷북'을 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신산업은 기존 산업과 이해 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있지만 신산업을 마냥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면서 "이해는 조절하면서 신산업은 수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다.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정황상 '타다'를 둘러싼 논란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됐다.
앞서 지난 30일에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방송에 출연해 "(타다 기소 결정에 대해) 저도 당혹감을 느꼈다"며 "대통령이 큰 비전(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말한 날이었는데 공교로운 일"이라고 했다. 같은 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너무 전통적 생각에 머문 것으로 '붉은 깃발법'을 떠올리게 한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붉은 깃발법은 자동차와의 경쟁에서 마차 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19세기 영국에서 만든 법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를 상징한다. 주무 부처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1년 가까이 택시업계, 스타트업 기업과 두루 논의해 법안을 제출했는데 (검찰이) 사법적으로 접근한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가장 마지막으로 나선 사람은 '경제 사령탑'인 홍남기 부총리였다. 그는 31일 이 총리의 발언 몇 시간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차량 공유 경제 문제를 풀어보려다 결정적 모멘텀을 제대로 갖지 못해 자책하던 마당에 검찰 기소 소식을 접하니 당황스럽다"며 "상생 해법이 충분히 강구되고 작동되기 전에 이 문제를 사법적 영역으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라고 적었다.
그러나 사태가 여기까지 이른 것은 택시업계의 눈치를 보느라 우물쭈물 손을 놓고 있던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기소에 앞서 국토부에 '타다'의 불법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었지만, 국토부가 판단을 계속 미루자 결국 기소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