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타다’ 기소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상생해법이 강구되기 전에 문제를 사법적 영역으로 가져간 것이 유감"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용창출 보고(寶庫), 서비스산업/신(新)산업 활성화 시급’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타다와 같은) 신산업 시도는 필히 기존 이해당사자와의 이해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생’ 관점의 조화가 반드시 필요했다. 그 상생해법이 충분히 강구되고 작동되기 전에 이 문제를 사법적 영역으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2년전 국무조정실장 때 블록체인에 기반한 가상통화의 시장과열로 논란이 뜨거웠고, 가상통화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Nothing) 법무부와 금융 제도권 밖 어떤 것(Anything)으로 보는 금융위 관점 속에 정책조율에 나섰고, ‘블록체인은 적극 육성, 가상통화는 다른 형태의 자산(Something), 가상통화거래소는 강한 규제’ 라는 틀로 정리하고 단계적 실명제를 실시하면서 당시 과열은 가라앉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엔 ‘타다’ 기소문제가 뜨겁다. 연초부터 신(新)모빌리티 서비스 영역인 차량 공유경제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 또는 ‘상생협력’으로 문제를 풀어보려다 그러한 결정적 모멘텀을 제대로 갖지 못해 자책하던 마당에 검찰기소 소식을 접하니 당황스럽다"고 했다.
이어 "전 세계 65개국 이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신모빌리티 서비스산업이 우리나라처럼 역동적이고 ICT가 발달된 나라에서 못할 리 없다"며 "다만 이러한 신산업 시도는 필히 기존 이해당사자와의 이해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생’ 관점의 조화가 반드시 필요했다. 그 상생해법이 충분히 강구되고 작동되기 전에 이 문제를 사법적 영역으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다. 여타 분야 신산업 창출의 불씨가 줄어들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또 "이러한 논란과 맥을 같이 하며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 미래 먹거리 즉 미래 부가가치와 고용창출 선도산업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는 다음 세대를 위한 부가가치와 고용창출의 보물창고는 단연코 서비스산업이라 생각한다"라며"우리 서비스산업은 GDP의 약 60%, 고용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주요 선진국들은 각각 약 70%, 80% 수준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그만큼 부가가치와 고용을 키워 나갈 여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마련 및 추진을 위해 기재부내 ‘서비스산업혁신기획단’ 만드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장때부터 입법을 위해 뛰어다녔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금년내 꼭 통과되도록 다시 신발끈을 조여매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