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8일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불법이라며 불구속 기소한 이재웅 쏘카 대표가 정부의 규제 개혁 언행 불일치에 일침을 가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쏘카는 타다를 서비스하는 브이씨엔씨(VCNC)의 모회사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과 박재욱 VCNC 대표가 불구속 기소됐다고 발표된 이후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금지되는 않은 것은 다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제도로 전환하고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우리 AI 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시키겠다고 오늘 이야기 하고, 오늘 검찰은 타다와 쏘카, 그리고 두 기업가를 불법 소지가 있다고 기소했다"고 썼다.
이 대표는 이어 "(타다는)우리나라에서 법에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경찰도 수사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국토부도 1년 넘게 불법이니 하지 말라고 한 적 없는 130만명이 넘는 이용자와 9000명에 이르는 드라이버를 고용하는 서비스이자 현실에서 AI 기술을 가장 많이 적용하는 기업중의 하나인 모빌리티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할 말은 많습니다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다. 또 "국민의 편익에 대한 요구와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며 "저와 박재욱 대표, 타다와 쏘카는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해나갈 것이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을 맺었다.
마지막 대목은 타다 측이 이날 내놓은 "국민 편익 요구와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 타다는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해 나갈 것이며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는 짤막한 성명과 같은 내용이다.
이 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이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국내 최대 규모의 소프트웨어•AI 분야 개발자 회의인 ‘데뷰(DEVIEW) 2019’ 기조연설에서 규제개혁을 약속한 대목도 함께 올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훈)는 이날 박재욱 VCNC 대표와 이재웅 쏘카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해당 법률상 양벌 규정에 따라 VCNC 법인과 쏘카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