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13일 브리핑에서 "경제 상황이 나빠진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으면 소비·투자를 안 하게 돼 진짜로 경제가 나빠지는데 책임질 거냐"고 했다. 세계 경제 침체와 맞물려 한국 경제에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위기 자체를 진단하고 처방을 내놓기에 앞서 위기를 거론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동안 청와대와 정부는 온갖 무리수를 동원해가며 "경제는 튼튼하다"며 현실을 왜곡해왔고, 이렇게 수립된 경제정책들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더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다.
①못 본 체하기
안 좋은 지표에는 입을 닫고 몇몇 좋은 지표를 골라 집중적으로 선전하는 것은 청와대와 정부가 즐겨 쓰는 전략이다. 지난해 전체 취업자 수가 급감하고, 노인·단기 일자리만 늘어나는 '고용 참사'가 벌어지는 상황에서도 상용 근로자 비중이 올라간 점만 내세워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고 주장한 것이 대표적이다. 가끔 좋은 지표가 나오면 앞뒤 안 가리고 홍보에 열을 올린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달 페이스북에 "우리나라의 관광 경쟁력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썼다. 올해 세계경제포럼(WEF)의 관광 경쟁력 평가에서 140개국 중 16위를 기록한 것을 내세운 것이다. 하지만 정작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의 관광 수지 적자 규모는 그 전보다 크게 늘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017년과 지난해 관광 수지 적자는 각각 147억달러, 132억달러로 2016년(70억달러)의 2배가량 된다. 관광으로 돈을 벌기는커녕 큰 적자를 기록하는 사실은 쏙 빼고, 마치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처럼 홍보한 것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이달 초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거시적인 결과로 나오는 숫자들은 일부 관리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성장의 과정과 내용을 보면 민간 생태계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지적한 것도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청와대의 행태를 꼬집은 것이다.
②남 탓하기
아예 외면하기 어려울 때는 남 탓을 한다. 정권 초에는 전 정권 탓을 많이 했고, 지난해부터 고용 상황이 급격히 안 좋아지자 날씨, 인구구조 변화 등 정책 요인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원인을 찾았다. 지난해 2월 늘어난 취업자가 10만명 수준으로 급감하자 '한파(寒波)'를, 5월 취업자 증가가 7만2000명까지 떨어지자 '봄비'를 원인으로 꼽았다. 당시 이호승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현 청와대 경제수석)은 청와대 소셜미디어(SNS) 방송에서 "고용 통계를 조사하는 5월 15일 전후로 꽤 많은 비가 내려 건설과 농업 일자리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지난 8월 이호승 수석은 올해 2분기 소득 격차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벌어진 데 대해 "기저에 흐르는 원인은 고령화"라고도 했다. 올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을 때 "경제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고 했던 문 대통령은 경기가 나아질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자 최근엔 이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세계 무역 갈등 심화와 세계 경제 하강이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외부 탓으로 돌리는 화법을 쓰고 있다.
③아전인수
부정적인 통계를 입맛에 맞게 가공해 마치 상황이 개선된 것처럼 설명하는 것도 현 정부가 즐겨 쓰는 수법이다. 지난해 5월 그해 1분기 빈부 격차가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는 통계청 발표가 나오자, 청와대가 가계소득 관련 미공개 원자료를 다시 분석해 "직장에서 일하는 피고용 근로자 개인을 기준으로 하면 최하위 10%만 소득이 줄고, 나머지 90%는 모두 상승했다"고 해명한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 분석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무직자 등 '근로자 외 가구'를 빼고 만든 엉터리 통계여서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선심성 정책을 펴기 위한 대규모 재정(財政) 투입을 정당화하려고 주요 선진국들의 예를 들며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비율은 매우 양호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기업 부채와 공무원·군인 연금 부족분까지 포함하고,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를 감안하면 우리나라 채무 비율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④희망 고문
최악의 상황에서 뚜렷한 근거도 없이 "앞으로는 잘될 것"이라고 국민을 '희망 고문'하는 것도 특징이다. "남북 경협으로 평화 경제가 되면 단숨에 일본을 따라잡는다"거나 '2030 제조업 강국' 같은 수사(修辭)들이 이러한 범주에 들어간다. 그러나 정부의 장밋빛 전망은 대부분 빗나갔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현 주중 대사)은 나쁜 지표가 나올 때마다 "조금 더 기다리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했지만 상황은 갈수록 악화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경제가) 다행스럽게 서서히 좋아지는 추세다. 하반기에는 잠재 성장률인 2% 중후반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대하고 있다"고 했으나 하반기에도 경제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