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연합(EU)의 무역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전망이 나왔다. 미·EU 무역갈등이 악화될 경우 국내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뒤따랐다.
한은이 13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에 따르면 미국은 WTO에 EU를 상대로 제기한 에어버스 보조금 분쟁에서 지난 2일(현지시각) 승소했다.
이로 인해 미국은 연간 75억달러 규모의 EU산 수입품에 대해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미국은 오는 18일부터 EU산 항공기에 10%, 와인과 위스키, 치즈 등 농산물과 공산품에 25%의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EU는 이에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EU는 WTO의 판정 직후 성명을 통해 미국이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경우 EU도 내년 보잉 보조금 분쟁에서 승소시 동일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한은은 관세부과 대상 수입액 자체는 미국 통관수입액이나 EU통관수입액(역외)의 0.3% 수준에 불과하지만 이를 계기로 미국과 EU간 무역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과 EU간 갈등은 내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EU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부과 결정이 다음달 중순에 예정돼 있고, EU가 제소한 보잉 보조금 분쟁 판정은 내년 상반기에 나올 전망이다.
한은 관계자는 "미국이나 EU 성장률이 떨어지면 우리나라 입장에선 수출에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불확실성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