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법무장관 일가족 펀드를 조사하지 않은 금감원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금감원이 청와대·법무부 등과 상의하에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조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정무위 국감에 출석해 조국 펀드 자체 조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국회 정무위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조국 펀드에 대한 조사요구서를 금융위원회에 전달했고, 금융위는 이를 금감원에 이첩했다.
윤 원장은 "이첩받은 다음날 검찰 압수수색이 들어와서 대부분의 자료가 검찰로 갔고 실질적으로 조사가 정지된 상황"이라며 "시작도 못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했다.
이에 주호영 한국당 의원은 "검찰 수사는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것이고 금감원은 행정적 제재를 하는 기관"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금감원 조사는 검찰 수사 단서를 제공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검찰로 사건을 이첩한 다음에는 (조국 펀드를 조사할) 수단도 제한적이어서 사실상 ‘스톱’했다"고 답했다.
윤 원장은 이어 "내부적으로도 자본시장법 부분은 상당히 검토했는데, 특별한 것을 지적하거나 그러진 못했다"고 답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금감원이 청와대와 법무부 등과 교감하고 조국 펀드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윤 원장이 조 장관을 만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윤 원장은 그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시절 세차례 만났다고 답했다. 윤 원장은 "조국 민정수석 시절 당시 청와대에 들어가 3번 만났다"며 "금융감독을 잘하라는 얘기, 반부패 감독 등에 대한 얘기들을 나눴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금감원장이 왜 민정수석을 만나야 하나"고 질문하자 윤 원장은 "제가 (민정수석을) 못 만날 이유는 없지 않나"고 반문했다. 성 의원은 "금융위원장도 있는데 금감원장이 민정수석을 직접 만나냐. 왜 만났는지 설명하라"고 재차 물었다. 윤 원장은 "금융감독 업무 기조에 관한 부분, 반부패 부분 등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대화했다)"며 "청와대 비서관도 만났고 민정수석도 만났다"고 했다.
주호영 의원은 펀드 감독을 담당하는 김도인 금감원 부원장보를 불러내 "조 장관과 특별한 관계가 아니냐"며 "이 사건 조사와 관련해서 청와대, 법무부 등 외부와 상의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고 추궁했다.
이에 김 부원장보는 "대학 동기지만 대학 다닐때 외에는 교류가 없다"며 "외부와 이 문제를 상의한 일이 확실히 없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확실하냐. (국감 증인) 선서할 수 있냐"고 재차 물은 뒤 "금감원이 이 사건을 (검찰이) 수사한다는 이유로 조사하지 않는다면 금감원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고, 검찰의 하부기관밖에 되지 않는 것"이라며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았다면 외부 압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