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간 신청액 74조원 달해…집값 평균 2.8억원
추가 계획 無…2%초반대 보금자리론 이용해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집값의 커트라인이 2억1000만원 수준으로 결정됐다. 다만 신청자 가운데 자격 요건 미비자가 발생하면 2억원 중후반대까지 커트라인이 올라갈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2주 동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은 결과 63만4875건, 금액으로는 73조9253억원이 접수됐다고 30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금액 기준)가 65조7223억원으로 전체 90% 정도를 차지했다.
금융위와 주금공의 당초 예상보다 많은 신청이 몰리면서 지원 대상 주택가격 커트라인도 크게 낮아졌다. 금융위는 20조원 한도에서 신청자 중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대상을 선정해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원 대상 주택가격은 2억1000만원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신청자들의 평균 주택가격은 2억8000만원 수준이었다. 평균 주택가격보다 낮은 주택가격을 가진 신청자 가운데서도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긴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1억원 이하 주택가격을 가진 신청자가 5만1097건, 2조4000억원이었고, 1억~2억원의 주택가격을 가진 신청자가 19만8321건, 15조8000억원이었다. 2억~3억원의 주택가격을 가진 신청자는 17만9233건, 20조9000억원이었다.
다만 집값이 2억1000만원 이하인 신청자 중에도 자격 요건이 미비하거나 대환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2015년에 1차 안심전환대출을 시행했을 때는 자격 요건이 미비했거나 대환을 포기한 경우가 전체 신청자의 15% 정도였다. 금융위는 이번 안심전환대출은 온라인 신청이 많았기 때문에 이 비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대 40% 정도 자격 요건 미비나 대환 포기자가 발생할 경우 지원 대상 주택가격 커트라인이 2억8000만원 정도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 공급 규모를 늘릴 계획이 없다고 재차 밝혔다. 이번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은행권 고정금리 대출비중을 올해 목표치인 48%까지 달성할 수 있게 됐고, 27만명에게 향후 20년간 1인당 연 75만원의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된 만큼 정책 효과는 충분하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지원하지 못하게 돼 매우 안타깝다"며 "다만 안심전환대출 지원을 못 받는 분들 중 상당수는 2%초반대 금리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해 갈아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정책모기지 등의 공급과 관련한 재원여력 확대, 관련제도 개선 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안심전환대출 지원 대상자는 10월 첫째주에 발표된다. 이후 11월말까지 지원 대상자를 대상으로 주금공 상담원이 직접 전화로 대출상담, 상품안내 등을 하게 된다.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면 심사가 진행되고, 심사를 거친 대출 승인 결과가 지원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된다. 이후 지원 대상자가 대출약정을 하면 올해 안에 대환 처리가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