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추가 경기 부양 대책을 발표한다. 경기 하강 속도가 가파른 데다, 올해 예산의 상당액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면서 4분기에 '재정 지출 절벽'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대책(가칭)'을 발표한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달 말 홍 부총리가 언급한 경기 보강 추가 계획을 내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2020년도분 공공기관 투자를 4분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이다. 토지주택공사(LH), 도로공사 등 여력이 있는 공공기관들이 내년 상반기에 시작하는 사업을 앞당기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또 민간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담긴다.
이 밖에도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 올해 쓰지 않고 남길 가능성이 높은 예비비를 경기부양 용도로 전용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쓰지 않고 남기는 돈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담긴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1조6000억원 가량을 추가로 투입하는 방안도 담긴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3일 서울 명동에서 열린 거시정책협의회에서 "저성장·저물가 흐름을 예의주시하며 경제 활력을 위해 재정지출 확대 등 확장적 거시정책을 지속하고 하반기 경기보강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재정 조기 집행의 여파로 4분기에 정부 지출이 주는 '재정 지출 절벽'에 대비한 성격이 강하다. 7월 말까지 집행된 중앙정부 예산은 올해 전체 예산(291조9000억원)의 71.8%인 209조5000억원에 달한다. 재정 조기 집행 영향으로 10월 이후 중앙 정부 지출이 뚝 끊길 수 있다는 지적이 기재부 안팎에서 제기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