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소미아 종료로 한국에 경제 불이익 안 줄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이 마련되는 10월 초에 바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여건이나 거래·가격 동향 등을 고려해 관계 부처 협의로 시행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1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분양가 상한제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작동이 어려운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국민이) 부동산으로 횡재 소득을 얻는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는 강력한 효과도 있지만,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이 있어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국토교통부에서) 시행령 개정 작업 중이지만 이를 발표하는 10월 초에 바로 분양가 상한제가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며 "(시행 시기와 지역은) 개선안 발표 전에 세 차례 했던 것처럼 제가 주재하는 관계 장관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미국이 한국에 대해 경제적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경제를 맡는 입장에서 지소미아 종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봤지만 특이 사항은 없었다"며 "조만간 미국의 환율보고서가 나오게 되는데, 사전에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아직 부품이나 소재를 조달하지 못해 생산에서 차질을 빚어 피해를 본 기업은 없다"며 "조속히 외교적 대화로 매듭지어 경제적 불확실성을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여러 여건을 볼 때 일본이 지금보다 상황을 악화시키는 추가 조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만 언제 매듭지어질지 확신할 수 없어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 우리기업들과 소통 중"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2.4∼2.5%)에 대해 "대부분 선진국도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 중"이라면서도 "달성이 쉽지 않지만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달성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했다.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는 "경제의 하방 위험에 선제적으로 뒷받침하는 확장적 기조로 세수를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며 "재정이 민간투자의 마중물 기능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 469조6000억원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 규모의 '2020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에는 "어려운 세입 여건상 적자국채가 내년 60조2000억원 정도 늘어나는데, 작년과 재작년은 초과 세수가 45조원 이상 나면서 국채 부담을 28조원 정도 줄여 내년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으로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보다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탄탄하기에 절대 규모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다만 증가 속도와 폭에 대해서는 유념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