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예산]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증액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및 미래 먹거리 발굴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로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취약성이 드러난 만큼 R&D를 통해 해당 산업을 강화하고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4차산업혁명 관련 산업, 시스템반도체, 수소차 등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분야 투자를 통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0년 예산안’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R&D 예산은 총 24조1000억원으로 올해(20조5000억원)보다 17.3%(3조6000억원) 늘어난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R&D 예산이 내년에 17.3% 늘어나는데 올해 증가율은 4.4%였다. R&D에 투자해 산업 모멘텀을 확보하는 등 경제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데 대폭 투자를 늘렸다"고 했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데 2조1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추가 지원 소요가 발생시 사용할 수 있는 목적 예비비 5000억원 편성한 것을 감안하면 이 분야에만 2조600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는 올해 예산(8000억원)의 3배를 훨씬 웃도는 규모다. 세부적으로 보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6대 분야 핵심 100개 품목에 대규모 R&D를 집중 투자해 소재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전략 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기술개발 등 총 2조원 규모의 3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고 사업 절차를 단축해 빠르게 기술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전용 소재·부품·장비 R&D를 신설하고 600개 과제에 1186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국내 기업의 설비 확충 및 해외기술 도입을 위한 투자자금을 지원하는 데도 약 4000억원의 예산이 새로 투입된다. 정부는 모태펀드에 600억원, 혁신모험펀드에 2000억원 등 정부 자금을 출자해 R&D 및 사업화, 해외기술 도입 등에 투자하는 5000억원 규모의 소재부품 전용 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해 기업의 설비투자 확충 자금 마련을 돕는다.
데이터, 네트워크(5G), AI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 및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에는 총 4조7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미래 먹거리 발굴에도 나선다.
정부는 1조1000억원의 예산을 활용해 데이터 플랫폼을 확산하고 플랫폼간 연계를 통해 데이터의 부가가치를 제고함과 동시에 이같은 데이터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AI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5G 기술을 재난·사회간접자본(SOC) 관리 등에 활용하는 프로젝트 확대, 5G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 테스트베드 조성 등에도 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시스템 반도체와 바이오 헬스, 전기·수소차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 미래 먹거리에 대한 R&D 예산(3조원)도 대폭 확장했다. 정부는 충전속도 개선, 주행거리 확대 등 전기·수소차 성능을 개선하고 충전소 구축, 구매 보조금 지원 등 인프라를 확대하는데 총 1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또, 바이오의약품·정밀의료기기 등 신약·의료기기 개발 및 의료 빅데이터 구축 등에 1조3000억원을,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 성장 생태계 조성 등에 3000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정부는 이외에도 대학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개선(11조5000억원), 미래 먹거리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6000억원), 벤처·창업 자금 지원(5조5000억원) 등에도 예산을 편성했다. 고위험 수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수출입은행 출자(2000억원), 무역보험공사 출연(3700억원) 등을 통해 무역금융 규모를 4조2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구윤철 차관은 "경기가 어려워 확장 재정을 펴야한다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마련된 가운데 꿈이 있는 분야에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라며 "R&D 투자가 잘되면 한국은 새로운 단계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제대로 재정을 늘려서 산업에 싹이 돋아나게 하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재정을 편성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