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2차 물류산업위원회'를 열고, 물류산업 발전 방향과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행위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고병욱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사는 대기업 물류자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국내 물류산업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박사는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신호등 입찰, 총비용 입찰 등 부당한 운임 인하 요구가 심각하다"면서 "이로 인해 중소선사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 박사는 왜곡된 물류 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단순 물류주선업 금지, 물류산업에서의 불공정 거래행위 감독 강화, 대기업 물류자회사와 중소선사 간 협력 방안 등을 제안했다.
김진일 중기중앙회 물류산업위원회 공동위원장(한국물류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대기업들이 물류자회사를 만들어 계열사 물량을 몰아주고 제3자 물량까지 흡수하면서 중소 물류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물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기업의 자발적 상생 노력과 불공정행위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번 물류산업위원회에서 제기된 물류산업계의 주요 과제를 정리해 정부에 건의하고 필요한 경우 국회에 전달해 관련법 개정 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서는 대기업 물류자회사로 인한 시장 왜곡 문제 해결을 위해 해운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나 대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 등의 우려로 계류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