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2016~2018년)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 증가율이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의 2배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규모가 커지는 속도보다 민간의 세금 부담이 더 빠르게 늘어났다는 뜻으로, 이런 식으로 정부가 민간 자금을 과도하게 흡수할 경우 민간 경제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본지가 한국은행 통계 등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세금 증가율 평균은 9.4%로 명목 경제성장률 평균(4.6%)의 2배를 넘었다. 2016년에는 명목 성장률이 5.0%였는데 조세(국세+지방세) 증가율은 10.1%로 5.1%포인트 격차를 보였고, 2017년에는 격차가 3.2%포인트(명목 성장률 5.5%, 세수 증가율 8.7%)로 다소 줄었다가 지난해에는 명목 성장률이 3.2%인데 세금 징수는 9.3%까지 늘며 격차가 6.1%포인트까지 벌어졌다.
통상 세수 증가율은 명목 성장률에 비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제가 성장하면 그만큼 생산이 증가하고 소득·소비도 함께 늘면서 세금도 많이 걷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예산안을 짤 때 명목 성장률을 기본 변수로 삼는다. 실제로 2010~2015년 사이 명목 성장률과 세수 증가율의 차이는 평균 0.1%포인트 정도를 유지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각종 비과세·감면 축소와 법인세·소득세 인상 같은 증세를 추진한 결과, 세금이 명목 성장률보다 더 걷히는 '괴리'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세금 부담이 커지면, 단기적으로는 소득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실탄' 마련에 일부 도움은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민간 활력을 떨어뜨려 세수가 더 감소하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과도한 세금 부담은 민간의 소비·투자를 위축시키고 민간이 경제를 끌어올릴 힘을 그만큼 갉아먹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