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중 결론을 내겠다고 했던 '카드상품 수익성 분석 합리화 태스크포스(TF)'의 막판 조율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 이제 금융당국은 시한을 정해두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또 TF 결론이 나온다 해도 대외에 공표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내규 수정 문제인 만큼 굳이 알릴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지만, "당국이 앞장서서 소비자 혜택을 줄인다"는 비판을 받을까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4일 카드 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각 카드사에 수익성 분석 합리화 방안에 대한 문건을 전달하고 이번주까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당초 6월까지 TF 활동을 종료하고 7월 중 결론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의견 수렴 절차가 끝나지 않은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급적 빨리 결론을 내려고 하고 있지만 기한을 정해놓지는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해당 TF는 지난 4월 발표된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이 업계와 논의해 실효성 있는 수익성 분석 기준 및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각사 내규 등에 반영하도록 주문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에 따르면, 카드사는 카드 상품을 설계하거나 변경할 때 수익성 분석을 해야 하고 이와 관련한 내부 통제 기준을 둬야 한다.
금감원은 카드사가 앞으로 이사회에서 정한 상품 설계 기준에 따라 흑자를 낼 수 있는 카드만 출시하고, 적자가 발생하면 그 이유를 분석해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잠정 결론냈다. 일부 카드사는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예상 수익을 많이 산정하거나 예상 손실을 적게 산정한 상품을 전략적으로 출시했는데, 이런 관행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각 카드의 수익성을 판단하는 세부 기준 등에 대한 이견이 많아 막판 조율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모든 카드사가 만족하는 수익성 분석 체계를 도출하는 것은 어렵지만, 다수의 카드사가 수용 가능한 수준, 또는 업계나 소비자에게 이로운 수준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성공적이라고 본다"며 "기한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TF 결론이 나온다 해도 대외적으로 공표하지는 않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TF 결론은) 카드사에 대한 일종의 지도 방안이고, 카드사들이 각자 내규에 반영해 진행해야 할 문제"라며 "현재로선 TF 결론을 공표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드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일정 수준 이상의 흑자가 나는 경우에만 카드 출시를 허용하겠다고 하니 소비자로서는 혜택이 다소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소비자 혜택을 금융당국이 나서서 줄이는 모양새로 읽히자 TF 결론을 공개하는 데 다소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