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적지않은 예산만 낭비할 수 있다며 사업 실효성을 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 창신동은 지난 2014년 뉴타운(재개발) 지역에서 해제된 뒤 숭인동과 함께 1호 도시재생사업지구로 지정돼 예산 200억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은 도시재생사업 실패 사례로 거론된다.
올해 초 이 지역에서는 재개발을 다시 추진하려는 움직임까지 일었다. 지역민이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해 동의서를 모았으나 동의율이 60% 수준에 그쳐 재개발 논의는 다시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창신동에서 중개업을 하는 김 모 씨는 "도시재생사업의 변화를 체감할 수 없다"며 도시재생사업 자체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대출 지원을 받아 리모델링한 집이 열 손가락 안에 겨우 들 정도로 낡은 주택 모습 그대로"라며 "10년 이상 내다보고 투자하려는 소수 외엔 이 지역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설명했다.
중개업자 김 씨는 "서울시는 노후 주택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출을 지원해주고 용적률까지 완화해준다고 하는데 이 지역은 용적률을 완화해줘도 좁은 골목 탓에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현재 노후 소규모 주택 리모델링 등 도시재생 일환으로 시행되는 정책들은 큰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현재 창신동의 노후 단독주택 비율은 72.2%로, 옥탑방과 불법건축물도 많은 편이다.
창신동 도시재생사업은 이전 정부 때 추진됐으나 철거·이주를 통한 재개발이 아닌 동네 모습을 보존하면서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소규모 사업으로 지역을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현 정부하에 추진되는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유사하다.
국토교통부는 작년에만 뉴딜사업 99건을 선정했고 이 중 72건은 전략계획 단계를 건너뛸 수 있는 '선도지역'으로 지정했다. 사업에는 5년간 재정 10조원과 기금 25조원, 공기업투자 15조원 등 50조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지역 주도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취지에 따라 각 지자체가 지역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해 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성공 가능성이 약하다는 얘기가 지역 안에서도 심심찮게 들린다.
지역마다 큰 목표를 세웠지만 치밀한 전략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테마길을 조성하거나 지역 문화를 앞세우고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모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식이다.
보존에 방점을 둔 도시재생 방식이 민간투자방식의 개발과 결과적으로 큰 차이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물론 지역에 새 활기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도시재생사업은 예산 대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 지역 주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며 "주택은 개인의 재산권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 전체 의견 수렴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원하는 지역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용산구는 최근 해방촌 테마가로 2단계 조성 공사에 착수했다. 이태원과 해방촌, 남산을 잇는 1.6㎞ 구간에 '남산가는 골목길'과 1.2㎞에 걸친 '역사문화 탐방로' 등을 조성하는사업이다. 내년까지 국·시비 100억원을 투입해, 이 일대 8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부산 중구는 영주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계획을 수립해 937억원을 투입해 고지대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주거지원형 사업을 추진한다. 정읍시는 청년 해커톤을 개최해 도시재생 아이디어 모으기에 나섰고, 익산시도 낙후된 원도심 일대를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목포에서 추진 중인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사업은 손혜원 국회의원의 투기 논란으로 제동에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