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진으로 세금은 덜 걷히는데, 정부 씀씀이는 날로 커지면서 5월 기준 나라 살림 적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간한 '월간 재정 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 누계 국세 수입은 139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2000억원 감소했다. 세수진도율은 1년 전보다 5.1%포인트 떨어진 47.3%를 기록했다. 세수진도율이란 정부가 1년 동안 걷으려고 목표한 금액 가운데 실제 걷힌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정부는 작년에 거둔 세금 293조6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 많은 294조8000억원을 올해 걷으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추세대로라면 연간 세수가 목표에 미달하는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

세목별로 보면 부동산 거래 감소로 양도소득세 수입이 감소하면서 5월까지 소득세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00억원 덜 걷혔고,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부가가치세 수입도 4000억원 줄었다. 또 유류세 인하 영향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은 7000억원 줄었고, 교역 부진으로 관세 수입도 4000억원 줄었다. 개별소비세 인하 등 영향으로 기타 세수도 1조2000억원 줄었다. 유일하게 법인세만 세율 인상과 지난해 반도체 호황 등 영향으로 작년보다 2조1000억원이 더 걷혔다.

반면 총지출은 235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조6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5월까지 통합재정수지는 19조1000억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36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지표로 5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11년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크다.

5월 말 현재 국가 채무는 685조4000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33조6000억원 늘었다.

기재부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올해 편성된 예산을 조기에 집중 집행한 결과이며, 하반기에는 지출보다 세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통합재정수지가 당초 전망한 수준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