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4일 "혁신 성장에 대한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산업 규제 해소를 촉구했다. 박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하반기 경제정책 운영과 관련해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규제 샌드박스'는 조기 성과 사례 100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별 규제들에 대해 정부에서 일일이 심사해 승인하는 '관문 심사 방식'이 기업들에게 또 다른 장벽이 되고 있다"며 "심사 이전 단계부터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보완하거나, 여러 부처에 걸친 복합 사업 모델도 신속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과제들에도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박 회장은 "우리 사회가 서둘러 당면 현안들을 꺼내 드러내지 않으면 미래가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까지 온 것 같다"며 "인구 등 미래 대비 어젠다를 사회 의제화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반가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분법적 논쟁이나 소모적 논란에서 벗어나서 당면 과제들을 직시하고, 근본적인 개선을 만들어 내는데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전날 이례적으로 정치권에 대한 유감을 표하며 이목을 끌었다. 박 회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일본은 치밀하게 정부 부처 간 공동 작업까지 해가며 선택한 작전으로 보복을 해오는데 우리는 서로 비난하기 바쁘다"며 "이제 제발 정치가 경제를 좀 놓아주어야 할 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날 취재진이 관련한 질문을 했지만, 박 회장은 답하지 않았다.
홍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의 기대와 달리 진행된 최저임금이나 지난해부터 추진된 주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여러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있는데, 그런 목소리를 받아들이고 전달하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3종 세트 등을 소개하며 "반드시 기업인들이 애로로 느끼는 규제에 대해 최대한 혁파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상반기 대한상의가 전달한 세법 개정 관련 90여건 중 일부 내용을 적극 검토해 이달 말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