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보조금·세제 지원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선다. 또, 기업 구조조정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구조조정 시스템을 보완해 기업이 위기에 빠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심의, 확정했다.
정부는 하반기에 5조원 규모의 '지역 개발 투자 플랫폼'을 신설하고 도시재생, 노후 산업단지 재생산업, 문화관광 인프라 등 지역개발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이 플랫폼에는 KDB산업은행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참여한다. 또 1000억원 규모의 지방펀드를 조성해 지역 중소·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필요시 펀드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는 광역협력권 사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업종 등 지원업종을 열거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지원 요건도 완화된다. 당초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받으려면 중소기업은 50명, 대기업은 100명 이상 신규 고용을 해야했지만, 앞으로는 30명, 70명으로 각각 줄어든다.
10년 이상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 외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양도세를 5년 거치, 5년 분납할 수 있게 해준다. 기존 특례 기간은 2년 거치, 2년 분납이었다. 수도권에 있던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기존 공장 부지 등을 매각하면 양도세를 내야한다.
또, 정부는 24조1000억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적정성 검토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나선다. 철도·도로사업은 올해 예산으로 우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R&D), 공항 건설 등은 2020년 예산에 반영한 뒤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기업 구조조정 시장에는 민간 참여를 활성화한다. 하반기 중 기업구조혁신펀드 규모를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고 자동차·조선·기계 등 구조 혁신이 시급한 분야에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또, 유암코와 캠코의 역할을 확실히 해 부실채권(NPL) 시장에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앞으로 유암코는 부실채권(NPL) 투자액을 줄이고 기업구조조정 투자를 늘리도록 하고, 캠코는 NPL 투자를 확대한다. 특히, 캠코 시범투자 등을 통해 회생기업에 투자하는 기업경영정상화 사모펀드(PEF)에 민간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구조조정 시스템도 보완한다. 주채무계열 대상 기업집단 선정시, 은행여신 뿐만 아니라 회사채, 기업어음(CP) 등 총차입 전반을 포괄해 평가토록 한다. 주채무계열이란 일정 기준 이상으로 부채가 많은 기업집단이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재무구조를 평가받도록 하는 제도다.
범부처 산업진단시스템을 운영해 주요산업 업황 및 경쟁력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산업 경쟁력이 떨어졌다고 판단할 경우 선제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및 보증지원도 강화한다. 부동산 등 기업 자산을 매입한 뒤 기업에 재임대해 기업은 유동성을 높이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 매입 후 재임대 프로그램의 지원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초기 임대료 납부를 최장 2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한다.
캠코는 3분기 DIP(Debtor In Possession)금융에 집중 투자하고 시장 수요 확대에 대비해 '회생전용 지원(DIP)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DIP금융은 회생절차기업의 기존 경영인을 유지하는 제도로 통상 회생절차 기업에 대해 운전자금 등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