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노원구 공릉역세권 등 역세권 5곳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이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로 오피스·상가·주택 등의 공공임대시설과 문화시설, 공용주차장 등으로 받는다.
서울시는 도심 어린이집, 주차장, 공공주택 등을 확충해 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계획 전략인 '역세권 활성화 추진계획'을 27일 발표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지하철 7호선 공릉역 주변 등 5곳에서 먼저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직주근접이 가능하고 대중교통 인프라가 집중된 역세권을 주거‧비주거 기능이 결합한 '콤팩트 시티'로 만드는 것이다. 콤팩트 시티는 역세권 인근 토지에 도시·거주기능을 불어넣은 도시공간구조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용도지역 변경은 역세권 유형과 사업대상지별 입지특성에 따라 최대 3단계까지 상향할 수 있다. 시는 지역균형발전과 역세권 현황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용도지역 상향범위를 차등 적용한다.
용도지역 상향 등으로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는 공공기여로 받는다. 공공기여로 확보하는 시설은 지역에 필요한 기능이 들어설 수 있도록 사업지의 입지특성을 반영해 확정한다. 예컨대 업무중심지의 경우 임대 오피스를, 상업중심지는 임대상가와 공용주차장을 먼저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번 계획에서 역세권의 정의는 지하철, 국철, 경전철 등의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m 이내에서 가로(블록)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을 말한다. 현재 서울시내에 총 307개 역세권이 있으며, 역세권 총 면적(55㎢)은 서울시 시가화 면적(370㎢)의 약 15%를 차지한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역세권에서 △도로 조건 △필지 규모 △노후도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곳에서 시행할 수 있다. 공릉역 역세권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시범사업지는 검토 중이며, 자치구와 연계한 공모방식을 통해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강북 지역 등 역세권 활성화의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권기욱 도시계획국장은 "시민이 살기 좋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콤팩트 시티를 만들어 역세권 근처에 생활기반시설(SOC)을 확충하겠다"며 "동시에 교통, 미세먼지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밤이면 유령도시처럼 텅 빈 도심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계획이 도심의 부족한 주택 공급을 늘려 서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서울 전역의 지역 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