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주 52시간제 시행 앞두고 예산 100억원 검토
내년 이후 준공영제 본격 시행되면 금액 더 늘듯
내년부터 광역급행버스(M버스)에 국비가 처음으로 투입될 전망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M버스에 대한 보조금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해 줄 것을 최근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버스회사 지원책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지만, 정부 재정의 첫 투입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준공영제 첫발을 뗀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국토부와 기재부 등 정부 부처에 따르면 국토부는 M버스에 대한 보조금을 2020년 예산요구서에 포함해 최근 기재부에 제출했다. 금액은 100억원 미만으로, 실제 편성 금액은 실제 예산 편성 과정에 따라 유동적일 전망이다. M버스는 국토부가 인허가권을 갖고 있어 국비 투입이 지금도 가능한 구조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투입된 적은 없었다.
앞서 버스노조 전면 파업을 앞두고 있던 지난달 1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통해 M버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면서 국비 투입을 시사했는데, 내년부터 바로 시행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오는 7월부터 버스업계에 주 52시간제가 본격 도입되면서 버스운송사업자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라 버스업계의 적정 인력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며 현재 인력 상황을 감안해 버스운송사업자에 지원할 보조금 규모를 산정했다"고 말했다.
국토부 요구대로 편성이 이뤄질 지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요금이 100원 오르면 버스업체의 수익이 1000억원 증가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다"면서 "올해 M버스 요금인상이 이뤄진 만큼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부담을 상당 부분 흡수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감안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운영수익을 고려해 정부 재정으로 손실을 보전하는 차원의 본격적인 준공영제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야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 M버스는 국토부가 인허가권을 갖고 있으며 광역버스는 지자체에 인허가권이 있다. 광역버스 인허가권을 국토부로 이관해 국가 사무로 이관한 뒤 광역버스 운영 손실에 대해 일정 부분 정부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게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준공영제다.
국토부 대광위는 최근 발주한 용역을 통해 M버스와 일반광역버스에 대한 준공영제 세부 시행 모델을 내년 6월까지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대광위는 모델에 따른 소요재원을 추산한 뒤 지자체와 재원 분담형태를 논의하고, 기재부와도 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 "언론이 지적하는 준공영제 문제에 공감한다"면서 "지금과 같은 준공영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세부 모델이 나와야 이를 근거로 예산 편성이 가능할 텐데, 준공영제 용역 결과가 나오는 내년 6월은 내후년 예산안 편성이 시작되는 시기"라면서 "실질적인 준공영제는 내후년쯤부터 시행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