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 발주, 내년 6월쯤 결과 나올듯
정부가 광역급행버스(M버스)와 일반광역버스 등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세부 시행 모델과 재원 마련 방안을 내년 하반기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준공영제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관련 용역에 착수한다.
7일 대광위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발주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60일(12개월)로, 일정대로라면 내년 6월쯤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M버스(광역급행버스)와 광역버스에 대해 준공영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대광위는 용역을 통해 현재 광역버스 운행실태와 국내·외 버스 준공영제 시행 사례를 조사해 준공영제의 최적 모델을 제안하고 재원과 시행 시기 등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준공영제 모델을 설계하고 그에 따른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안을 추산·제시하는 데 논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김 장관은 지난달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 "지금과 같은 방식의 준공영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수입금 관리형 모델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이와 다른 방식의 모델이 용역에선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수입금 관리형 모델은 민간이 노선 소유권을 갖고 운영하며 정부가 운영비용을 모두 보전해주는 것을 말한다. 대광위 역시도 현재 준공영제가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어떤 방식이 됐든 재원 부담이 우려만큼 크지는 않을 것으로 대광위는 보고 있다. 대광위 관계자는 "모델을 구체적으로 설계해봐야겠지만, M버스와 광역버스를 다 합하면 3000대 정도인 만큼 소요 비용은 연간 수백억원에서 1000억원대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광역버스의 경우 현재 지자체 사무인 만큼 국비 투입이 안 되는데,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 사무로 전환하면 된다. 하지만 대광위는 준공영제 모델에 따라 상위법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보고 용역을 추진하면서 관련 절차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M버스는 국가 사무인 만큼 세부 모델만 수립되면 바로 준공영제 시행이 가능하다.
대광위 고위 관계자는 "용역을 통해 '한국형 준공영제' 모델을 수립할 것"이라면서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 세부 추진 시기 등도 용역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