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배출량 등 지속 가능성 평가 저조 영향
한국이 에너지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 등에 관한 평가에서 32개 선진국 가운데 2년 연속 최하위권으로 분류됐다. 경제성장률과 에너지 사용의 안정성 면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1인당 에너지 소비량, 탄소 배출량 등 환경적 지속가능성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6일 세계경제포럼(WEF)이 최근 발표한 국가별 에너지 전환 지수(ETI·Energy Transition Index) 순위 명단에서 한국은 조사 대상 115개국 가운데 48위를 차지했다.
에너지 안보, 환경적 지속 가능성, 경제성, 미래 준비 등을 주요 평가항목으로 점수를 매긴 이번 평가에서 한국은 58%라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은 시스템 성과(System Performance) 측면에서는 60%, 이행 준비 정도(Transition Readiness)는 55%라는 평가를 받았다.
WEF는 115개국을 선진국, 유럽 개발도상국, 아시아 개발도상국,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연안국 등 7개 그룹으로 분류했다. 한국의 평가 순위는 선진국 진영에 속한 32개국 중 30위에 머물렀다. 선진국 중 한국 보다 순위가 낮은 나라는 체코와 그리스에 불과했다. 지난해 평가에서 한국이 ETI 56%로 전체에서 49위를, 선진국 진영에서 30위를 기록한 것에 비해 별다른 진전이 없는 셈이다.
전체 115개국 중 종합 1위는 75%로 평가된 스웨덴이었고, 스위스(74%), 노르웨이(73%), 핀란드(73%), 덴마크(72%) 등 북유럽 국가들이 선두권에 대거 포진했다. 환경적 지속가능성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영향이다,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서는 싱가포르(67%)가 13위로 가장 높았고, 일본(65%)은 18위를 기록했다.
정부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동안 탈원전 등 에너지 전환 정책에 힘을 쏟고 있지만, 에너지 전환 대비 수준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다는 게 이번 평가의 핵심이다. 정부는 7.6% 수준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40년까지 30∼35%로 확대하고 원자력발전과 석탄발전을 감축하는 내용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이 같은 에너지 전환 정책 등에도 불구하고, 정부 출범 이후 석탄발전 비중이 크게 낮아지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국제사회에서 에너지 전환 이행 준비 정도의 주요 기준은 석탄 등 이산화탄소 배출원을 줄이는 것인데, 한국은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 부담 때문에 석탄발전 비중을 크게 못 줄이고 있다"면서 "이런 점이 WEF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