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구매한도 상향,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2022년까지 40% 중반으로 올라갈 듯
현대重 회사분할안, 노조가 대승적으로 협력해줬으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내국인의 ‘면제점 구매 한도’와 ‘면세 한도’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31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개장식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출국장)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 구매한도 3000달러는 2006년에 설정된 금액인데 여러 상황도 변했고 물가·소득 수준도 있어서 3000달러 구매한도의 상향조정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방안을 다음달 말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내용을 검토하면서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종전까지 면세점 구매한도는 출국장 기준 3000달러였는데, 이번에 입국장 면세점이 새로 생기면서 한도 600달러가 추가됐다. 하지만, 구매 한도가 늘었지만, 면세 한도는 600달러를 유지하고 있다. 이 한도와는 별도로 술은 1L(리터) 이하로 400달러 이하인 1병, 담배는 200개비 이내, 향수는 60ML(밀리리터) 이하인 경우 면세된다.
홍 부총리는 이 면세한도를 늘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면세한도 600달러는 2014년에 400달러에서 상향한 것인데 이 부분은 입국점 면세점 운용까지 6개월간 같이 동향을 지켜보며 시간을 두고 검토하려 한다"면서 "정부로서는 그것에 대해서도 (상향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에 참석한 자리에서 2022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5%로 예측한 데 대해선 "40% 중반까지 올라갈지 모른다는 전망을 말했고, 6∼8월 석 달간 2019∼2023년 중기재정계획을 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 2018∼2022년 5개년 계획에 따르면 2022년에 국가채무비율이 42∼43% 정도인 것으로 이미 국회에서 의결돼 있다"면서 "여러 세수 여건이 안 좋은 점, 지방재정 분권을 하면서 약 8조원 이상의 재원을 지방으로 떼 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작년 5개년 계획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좀 더 올라갈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5개년 계획을 짜나가야 하는데 국가 채무에 대한 속도와 폭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현대중공업 주주총회에서 회사분할 승인을 한 데 대해 "한국 경제와 조선 산업의 발전을 위해 결정된 것이므로 (대우조선 인수가) 그대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중공업 노조가 합병을 반대하기 위해 무력행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노조가 사측의 약속을 믿고 대승적으로 협력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중공업이 고용관계를 승계하고 단체협약도 이어받겠다고 약속했으므로 그런 측면을 노조가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면서 "최근 며칠간 노조가 주총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불법적 상황이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데 대해선 "한은의 독립성 차원에서 개인 의견이나 부총리 입장을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