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비금융주력자로 보기 어렵다"
이재웅 타다 대표 발언에 "이기적이고 무례"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한 토스뱅크의 대주주 비바리퍼블리카에 대해 "비금융주력자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비바리퍼블리카가 금융주력자로서 토스뱅크의 대주주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최 위원장은 22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협약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에 따라야 한다.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비바리퍼블리카는 토스뱅크 지분 60.8%를 보유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이르면 오는 26일 예비인가 결과가 나온다. 토스뱅크는 예비인가를 신청하면서 비바리퍼블리카를 금융주력자로 명시했으나, 토스를 산업자본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비바리퍼블리카를 비금융주력자로 분류하면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라 토스뱅크 대주주가 될 수 없다.
‘비바리퍼블리카를 금융주력자로 봐야 한다’는 금융위의 해석은 토스뱅크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또 공유택시기업 ‘타다’ 이재웅 대표의 발언을 두고 "너무 이기적이고 무례하다"고 작심 비판했다. 이 대표는 최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에 차량 공유 서비스를 반대하며 자살을 택한 택시 기사들에 대해 "죽음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죽음을 정치화 하고 죽음을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최근 타다 대표자분이 한 언행을 보면 너무 이기적이고 무례한 언사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차량 공유 서비스가) 금융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혁신으로 피해를 입는 계층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합의를 아직 이뤄내지 못했다고 해서 경제정책 책임자를 향해서 혁신 의지 부족을 지적하는 것은무례한 언사"라며 "혁신사업자들도 혁신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택시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