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과 토론
표류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 불씨 살리기 목적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이달 27일 대기업 사익편취 방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거래 현안을 놓고 학계 및 산업계와 ‘맞짱 토론’을 벌인다. 공정위에서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김성삼 기업집단국장, 윤수현 기업거래정책국장 등 핵심 간부들이 출동한다.

22일 공정위와 서울대에 따르면 공정위는 서울대 경쟁법센터와 공동으로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현 정부 공정거래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주최한다. 김상조 위원장 취임 2주년을 맞아 공정거래 현안에 대해 공정위 핵심 간부들이 학계 및 산업계와 토론을 벌이는 형식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 위원장은 종합토론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김종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부회장(법무법인 위민) 등과 공정거래 현안에 대해서 얘기한다.

김종석 의원은 국회 정무위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고, 김남근 부회장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이다. 이날 토론 주제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 기업 지배구조 개선, 대기업 사익편취 방지 방안, 갑을 관계 개선 등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주로 오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지만, 자유한국당 등의 반대로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안에는 대주주 일가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 확대, 경성 담합(가격이나 물량에 대한 담합)에 대한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등이 담겨 있다.

종합토론에 앞선 세션에는 공정위 국장들이 각각 참가한다. ‘공정경제와 갑을관계의 개선’이란 주제로 이뤄지는 첫 번째 세션에는 윤수현 기업거래정책국장이 참석한다. 이어 ‘경제력집중 완화시책과 사익편취’라는 주제의 두 번째 세션에는 김성삼 기업집단국장이 참석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의 정책 방향에 대해 담당 간부들이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