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 면적 줄지 않아 올해 추수 이후 쌀값 하락할 수 있어"
농식품부 "쌀가격 19만원대 유지 목표"
정부가 쌀값 안정화를 위해 2018년부터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논 타작물재배'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와 농협 등 관련 기관들은 연간 30만톤(t) 정도 남아도는 쌀값 안정화를 위해 논 타작물 재배사업 목표 달성에 적극적이다. 하지만 벼농사를 짓는 농부들의 신청이 저조해 2017년 쌀 값 폭락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추수철 이후 산지 쌀값은 한 가마(80kg)에 19만원 수준으로 지난해 2월 16만원대보다 3만원쯤 올랐다. 이는 쌀값이 역대 최저로 떨어졌던 지난 2017년 7월(12만6000원)보다 50%쯤 오른 가격이다.
정부는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인 안내와 지원에 나섰지만 농민들의 논 타작물 재배 신청은 지난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추수 이후 쌀값이 많이 오르자 농부들이 논 타작물 재배 신청을 기피하는 것이다.
농협과 농식품부 등의 발표에 따르면 2019년 논 타작물 재배 사업 신청 면적은 2만5000헥타아르(ha)쯤으로 정부가 목표한 5만5000ha의 45% 수준이다. 사실상 모내기가 5월 말에 끝나고, 과거 논 타작물 재배 신청 이행률까지 고려하면 정부가 당초 제시한 올해 논 타작물 재배 목표의 50%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벼 재배 증가는 쌀 생산량 증가로 이어져 결국 쌀값이 하락할 확률이 높다.
지난해 농식품부의 논 타작물 재배 목표치는 5만ha였지만 농부들이 논 타작물 재배를 신청한 면적은 3만1100ha로 집계됐다. 특히 논 타작물 재배 신청 농가 중 실제 타작물을 재배한 면적은 2만6000ha에 그쳐 신청 대비 실제 이행률은 85.3%를 기록했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논 타작물 재배 사업 목표의 66%만 달성한 셈이다.
농식품부는 논 타작물 재배 사업이 부진해 쌀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논 타작물 재배 사업 신청 기한을 6월 28일까지로 두달쯤 연장했다. 쌀 생산량이 증가해 쌀값이 하락하면 정부가 농가에 보존해 줘야 할 '변동 직불금'이 많아져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한 관계자는 "단순히 논 타작물 재배 신청 면적만 놓고 보면 올해 쌀 생산량이 증가해 추수 이후 쌀가격이 지난해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지만 쌀 생산량이 기상 상황과 태풍·가뭄·홍수 등의 자연재해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올해 수확기 이후 향후 쌀 가격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정부는 쌀 생산량과 관계없이 쌀 가격을 19만원대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고 했다.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기존에 벼 농사를 짓던 농지에서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주는 정부 사업이다. 신청대상 농지는 2018년도 논 타작물재배 지원을 받았던 농지와 2018년 벼를 재배한 농지 중 올해 벼 이외에 타작물을 재배할 농지 및 휴경 농지 등이다. 지원금은 재배 품목별로 차등 지원된다.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1ha(3300평)당 조사료(하계)작물은 430만원, 일반 작물은 340만원, 두류 작물은 325만원이다. 또 논을 놀릴 경우 2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