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위축되지 않도록 무역금융 5000억원 지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하면서 주가, 환율 등 금융시장 가격변수의 변동 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라면서 "금융시장에 지나친 쏠림 현상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 적절한 안정조치를 통해 시장안정을 유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미·중 무역갈등으로 수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이달부터 해외수입자 특별보증, 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등 신규 무역금융 5000억원과 수출마케팅 지원 확대 등 단기지원을 개시하겠다"고 했다. 다음달 중에는 소비재, 디지털 무역, 서비스업 등 후속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이전보다 훨씬 심각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경주해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는 우리 수출의 1, 2위 상대국이자 전체 수출의 39%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이 수천억달러 규모의 상대국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등 무역갈등이 심화되면서 긴급하게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됐다.
홍 부총리는 먼저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험요인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금융시장은 사상 최고 수준의 외환보유액과 순대외채권 등 견조한 대외건전성을바탕으로 안정을 유지해왔다"면서 "외국인증권자금이 약 6조원 유입됐고, 최근에도 순유입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미·중 무역갈등 심화로 주가, 환율 등 금융시장 가격변수의 변동 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외 금융시장을 24시간 예의주시하며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가동하는 등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또 금융시장에 지나친 쏠림현상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 적절한 안정조치를 통해 시장안정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수출에 대해서는 "우리의 최대 교역 상대국인 미·중 무역갈등으로 수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산업별 대책을 마련하고 무역금융 지원과 병행해 수출시장 및 품목 다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정부는 해외수주와 수출, 조선, 반도체, 중소벤처 등 기존에 발표된 대책들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다음달 중 소비재와 디지털무역, 서비스업 등 후속 대책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부터 해외수입자 특별보증, 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등 신규 무역금융 5000억원 및 수출마케팅 지원확대 등 단기 지원을 개시한다.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다양한 국가들과 FTA 논의를 가속화해 수출지역을 다변화하고 신흥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확대도 지원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자동차 232조)에 관해서는 "관세부과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 국가는 없었지만, 개정된 한·미 FTA의 경우 미국의 국가안보위협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별도 명시됐다"면서 "정부는 앞으로 미국과의 아웃리치 활동을 더욱 강화해 우리나라가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모든 상황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보완하고, 우리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추가대책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미 백악관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을 6개월 연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17일 미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자동차가 미국 자동차 산업에 위협이 되는지를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이달 18일까지 수입차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홍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올해 초부터 우리 수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한 우리경제 전반으로의 파급효과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겠다"면서 "특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무역금융 확대(2640억원), 수출마케팅지원(343억원), 해외수주 확대(250억원) 등 1조1000억원의 수출·내수보강 사업이 반영되어 있는 만큼 이달 중 국회에서 추경을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