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년 고용 촉진하고 구조개혁 지원해야"

국제통화기금(IMF)이 13일(현지시각) 한국에 대해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권고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IMF 이사회는 이날 발표한 한국 정부와의 2019년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를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기적으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한 IMF 연례협의단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올해 한국 성장률은 2.6%로 전망했다.

타르한 페이즈오글루(Tarhan Feyzioglu) 한국 IMF 미션단장이 지난 3월 12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제통화기구(IMF) 연례협의 주요 결과에 대하여 브리핑을 하고 있다.

IMF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추가적인 경기 활성화를 위한 상당한 재정적 여지를 갖고 있다"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과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고,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고, 구조개혁을 지원하는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경제 성장에 대해선 "펀더멘털은 강하지만 단기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면서 잠재성장률 저하를 지적했다. 특히 "노동시장 및 상품시장 개혁은 잠재성장력을 높이는 열쇠"라면서 "기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기업의 보호를 축소하는 등 제조업 분야의 다각화와 서비스 분야의 자유화를 장려한다"고 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을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연결시키는 동시에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삭감할 것을 권한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