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경기·부산 등 파업 앞두고 先 요금인상 後 처우개선 카드 꺼내
"이번 파업과 주 52시간에는 상관 없어…지자체 해결 노력해야"
오는 1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서울·경기·부산 등 9개 지역 버스 노조 파업을 앞두고 정부가 "버스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며 노조 달래기에 나섰다. 버스 요금을 올려, 임금 인상에 필요한 재원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파업과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과는 관련이 없다"며 이번 버스 파업이 노동정책 문제로 확산되는 걸 차단하기 위한 발언도 내놨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별관 회의실에서 버스 파업에 대비한 합동연석회의를 두 부처 관계자들과 함께 가졌다. 회의 직후 국토부와 고용부는 버스 요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김현미 장관과 이재갑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인력 추가 고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 재원이 필요하기에, 현실적으로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같이 했다"고 국토부와 고용부는 발표했다. 또 "각 지방자치 단체는 요금 인상을 포함한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9일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에 속한 서울·부산·대구·광주·울산·충남·전남·창원·청주·경기(광역버스만 해당) 지역 버스노조는 오는 15일 파업을 결의했다. 총 193개 버스회사 소속으로, 파업이 현실화되면 버스 1만7900대가 운행을 멈추게 된다. 참가 인원은 3만2300명이다.
버스 노조는 파업 명분으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수입 감소와 부족한 인력 확충을 내걸고 있다. 근로 시간 제한 특례업종에서 버스가 제외되면서 당장 오는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노선버스 회사는 주 52시간제를 시행해야 한다. 자동차노련은 "전체 급여 가운데 연장 근로에 따른 초과 수당이 32%인 실정"이라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 임금이 10~20% 줄어들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준공영제로 운영되면서 주 52시간제를 준수하려는 곳도 연장근로가 관행화되있다는 게 자동차노련 측의 주장이다. 자동차노련은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준공영제 도입 지역은 매일 9시간씩 주 6일, 즉 ‘주 54시간’ 일하는 상황이고, 서울도 하루 5시간씩 특별근무를 하기 위해 출근하는 경우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파업의 핵심은 경기도 버스다. 종사자 300인 이상 노선버스 회사가 대부분 경기도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들은 서울 지역 버스 기사보다 임금이 낮은 편이라 불만이 쌓여있다. 경기도 시내버스는 이번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향후 파업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 국토부와 고용부가 내놓은 입장은 정부가 지자체들에게 요금 인상을 주문한 것이다. 수도권의 경우 경기도는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면서 서울, 인천도 동반 인상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울은 요금 인상에 부정적이다. 손명수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도의 경우에는 버스요금을 200원 정도 인상하면 대부분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안다"며 "여기에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지원 정책을 활용하면 어느 정도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었다.
정부는 이번 버스 파업이 주 52시간에 시행 부작용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번에 쟁의 조정을 신청한 업체는 대부분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거나 1일 2교대를 실시하고 있다"며 "주 52시간제 시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 파업이 단순히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얘기다.
그러면서도 두 장관은 "버스의 근로시간 52시간제는 졸음운전 방지 등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정부·지자체와 노·사가 함께 협력해서 풀어 나가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이번에 파업에 나서는 지역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지자체 책임하에 노사 타협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