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 생산활동 하지만 노동투입에 미포함"
프로그래밍 등 고위기술서 간접고용 효과 높아
파견, 사내하청, 용역 등 간접고용으로 인한 '생산성 착시효과'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생산성은 산출량을 노동투입량으로 나눈 것인데, 간접고용의 경우 '노동투입량'에 포함되지 않아 간접고용이 많을수록 생산성이 좋게 나타나는 현상이 생긴다. 또 통신, 프로그래밍 등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한 기업일수록 간접고용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이 13일 발간한 조사통계월보 4월호 '간접고용을 보정한 기업단위 노동생산성 추정- 제조기업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간접고용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간접고용으로 노동생산성에 기여하는 효과는 8.7~11.2%로 추정된다.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이 효과가 3.9~4.4%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 규모가 커질 수록 총 노동자 수 대비 간접고용 노동자 비중이 늘어 생산성 착시효과도 커지기 때문이다. 이영재 한은 조사국 과장은 "기존의 노동생산성은 생산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를 고려하지 않아 간접고용 비중이 높은 기업의 노동 생산성에 편의를 유발하고 있다"며 "대기업의 간접고용 비율이 높은 만큼 노동생산성 편의가 더 높게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의 특성에 따라 간접고용과 노동생산성의 관계가 달리 나타났다. 통신, 프로그래밍 등 고위기술 서비스 기업일 수록 간접고용이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기술발전이 빠르고 다양한 기술수요가 발생하는 만큼 전문성 높은 노동자가 간접고용되는 비율이 높아서다. 반면 인적자본 축적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주물, 도금 등 고숙련 노동 위주의 기업에서는 간접노동이 되레 노동생산성을 낮추는 효과를 냈다.
이 과장은 "기업이 단순히 선도기업을 뒤따라 간접고용의 활용정도를 결정하기 보다는 기술특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